대선공약에 속지 말자···공짜는 위기를 부른다 > 김광두의 1년 후

- 요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한다. 당시도 대선의 해였다. 

- 당시 우리 경제는 부실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대선후보들은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했다. 정치인이 무엇으로 살리겠다는 건가? 

- 세계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매우 우려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외환 보유의 상태가 아주 나빴던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알고 있는 국제 금융계에서는 ‘그런 약속’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외자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가부도위기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때를 기억해보자.

-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마치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것을 전제한 공약들을 남발한다. 문제는 없는가?

-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 증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고, 우리 국채도 10%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증권을 팔고 나간다거나, 또는 우리 국채를 산 것을 다시 되팔려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요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한다. 당시도 대선의 해였다. 

- 당시 우리 경제는 부실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대선후보들은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했다. 정치인이 무엇으로 살리겠다는 건가? 

- 세계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매우 우려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외환 보유의 상태가 아주 나빴던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알고 있는 국제 금융계에서는 ‘그런 약속’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외자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가부도위기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때를 기억해보자.

-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마치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것을 전제한 공약들을 남발한다. 문제는 없는가?

-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 증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고, 우리 국채도 10%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증권을 팔고 나간다거나, 또는 우리 국채를 산 것을 다시 되팔려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