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정부의 ‘Buy American’ 정책 강화, 뭘 노리나? > 김광두의 1년 후

-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 가운데, 특히 미국 제조업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Buy American 강화’ 를 천명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0여일 동안에 무려 4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소위 일탈 된 정책 노선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던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약인 파리 협정의 복귀, 그리고, 코로나 대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선언했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철회하는 것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Buy American’ 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연방 정부 구매 방침을 제시한 행정 명령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조속히 재건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기업들의 기술 발전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향후 수십 년 간 미국의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향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미국산 물품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방 정부의 조달 물품 구매에 응찰할 수 있는 제품의 기준과 수량 할당에서 미국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인 ‘미국을 더 좋게 재건하자’는 의미의 ‘Build Back Better’를 성취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백악관에 ‘Buy American’ 실행 현황을 총괄할 고위직을 신설해 정책 집행 전반을 감시 감독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유독 대외 교역 및 산업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애써 자제하거나 적극적인 공격을 회피하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서, 트럼프 정권이 취해온 강력한 보호주의 색채를 이어받아 유지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공언하고 있고, 더욱 강력한 자국 기업 우선의 보호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Buy American’ 정책을 추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933년 대공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즈음에 당시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정권 하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국산품구매촉진법(BAA; Buy American Act)에 발단한 것이다. 그 후, 역대 정권들은 각자 추구하는 정책 이념에 따라 실행 강도를 다소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해왔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 자국우선정책은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이것이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 증진에 우선해서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관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라고 치면, 어느 나라라고 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인간적 자비로움이나 인연을 중시할 만큼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형편이 못 되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편, 일부 Buy American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는 이 정책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자칫 WTO 정신을 위배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해 봐도 고용이 그다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글로벌 G1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보호주의 노선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득(得)보다는 실(失)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란 나라는 외견 상으로는 직접 수출 규모가 중국에 뒤져 있기는 해도,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내부 사정은 복잡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수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사자 기업들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은 향후 바이든 정권이 내놓을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예의 주시하면서, 냉철한 판단에 입각하여 실효성 있는 방도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지난 달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 가운데, 특히 미국 제조업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Buy American 강화’ 를 천명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10여일 동안에 무려 40여 건에 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특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소위 일탈 된 정책 노선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했던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약인 파리 협정의 복귀, 그리고, 코로나 대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선언했던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철회하는 것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Buy American’ 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연방 정부 구매 방침을 제시한 행정 명령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조속히 재건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기업들의 기술 발전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향후 수십 년 간 미국의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향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미국산 물품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방 정부의 조달 물품 구매에 응찰할 수 있는 제품의 기준과 수량 할당에서 미국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인 ‘미국을 더 좋게 재건하자’는 의미의 ‘Build Back Better’를 성취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백악관에 ‘Buy American’ 실행 현황을 총괄할 고위직을 신설해 정책 집행 전반을 감시 감독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각종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유독 대외 교역 및 산업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애써 자제하거나 적극적인 공격을 회피하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서, 트럼프 정권이 취해온 강력한 보호주의 색채를 이어받아 유지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공언하고 있고, 더욱 강력한 자국 기업 우선의 보호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한편,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Buy American’ 정책을 추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933년 대공황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즈음에 당시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정권 하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된 ‘국산품구매촉진법(BAA; Buy American Act)에 발단한 것이다. 그 후, 역대 정권들은 각자 추구하는 정책 이념에 따라 실행 강도를 다소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해왔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 자국우선정책은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이것이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 증진에 우선해서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관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라고 치면, 어느 나라라고 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인간적 자비로움이나 인연을 중시할 만큼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는 형편이 못 되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편, 일부 Buy American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는 이 정책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자칫 WTO 정신을 위배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해 봐도 고용이 그다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글로벌 G1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보호주의 노선을 강화하려는 자세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득(得)보다는 실(失)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란 나라는 외견 상으로는 직접 수출 규모가 중국에 뒤져 있기는 해도,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내부 사정은 복잡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수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당사자 기업들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은 향후 바이든 정권이 내놓을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예의 주시하면서, 냉철한 판단에 입각하여 실효성 있는 방도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