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해부 한다 ①소득 늘어났나? > 김광두의 1년 후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가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이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는 어떠한가?  <편집자> ​

 

이번에 나온 소득통계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소득통계와는 달라 한국은행과 통계청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더 높을 수 있다.

우선 총소득은 2017년 5705만원에서 2018년 5828만원으로 2.1%증가에 그쳤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2017년 소득에 비한 2018년 소득통계라는 점이다. 지금이 2019년 말이기 때문에 최근 수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의 명목GDP증가율에도 훨씬 못미친다.

 

소득분위 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은 4.4% 증가로 가장 높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연간 47만원 증가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적이전소득 증가금액이 45만원이나 된다.  정부가 보태주지 않았다면 1분위계층의 소득은 늘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위별 소득종류로 따져보면 근로소득은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의 경우 8%나 오히려 감소했다. 2분위도 1.7% 증가에 그쳤다. 못사는 사람들의 근로 소득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표현이 맞을 성싶다. 

사업소득은 전체적으로 5.3% 감소했다. 특히 잘사는 계층인 5분위가 11.7%나 대폭 감소했고, 4분위 역시 0.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소득도 전체적으로 0.2% 증가에 그쳤고, 근로형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8% 늘어나는데 그쳤다.

 

 종합하면 소득은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에 2.1% 증가했는데 명목경제성장률인 3.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많이 줄었다. 사업소득은 모든 계층에서 부진했고,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의 소득이 4.4%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보태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갖고 정부는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금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1.2%증가에 그쳤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정책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2019년 통계는 더 나빠질 것이 빤한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

<ifsPOST>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경제, 특히 분배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정부의 이런 긍정적 해석은 실체가 있는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그 실상을 차례대로 해부해 보고자 한다. ① 소득 늘어났나? ② 분배구조가 개선 됐나? ③ 국민자산이 늘어났나? ④ 가계부채는 어떠한가?  <편집자> ​

 

이번에 나온 소득통계는 통상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소득통계와는 달라 한국은행과 통계청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더 높을 수 있다.

우선 총소득은 2017년 5705만원에서 2018년 5828만원으로 2.1%증가에 그쳤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2017년 소득에 비한 2018년 소득통계라는 점이다. 지금이 2019년 말이기 때문에 최근 수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8년의 명목GDP증가율에도 훨씬 못미친다.

 

소득분위 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은 4.4% 증가로 가장 높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연간 47만원 증가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적이전소득 증가금액이 45만원이나 된다.  정부가 보태주지 않았다면 1분위계층의 소득은 늘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위별 소득종류로 따져보면 근로소득은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의 경우 8%나 오히려 감소했다. 2분위도 1.7% 증가에 그쳤다. 못사는 사람들의 근로 소득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표현이 맞을 성싶다. 

사업소득은 전체적으로 5.3% 감소했다. 특히 잘사는 계층인 5분위가 11.7%나 대폭 감소했고, 4분위 역시 0.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소득도 전체적으로 0.2% 증가에 그쳤고, 근로형태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8% 늘어나는데 그쳤다.

 

 종합하면 소득은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에 2.1% 증가했는데 명목경제성장률인 3.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많이 줄었다. 사업소득은 모든 계층에서 부진했고,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의 소득이 4.4%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보태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갖고 정부는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금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1.2%증가에 그쳤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소득이 줄어든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정책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2019년 통계는 더 나빠질 것이 빤한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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