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반기 ‘소주성’을 평가 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를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특히 못사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소득을 보면 2017년 3분기 대비 2019년3분기에 평균 7.5%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약 34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 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오히려 잘사는 계층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예컨대 5분위 계층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못사는 그룹인 1~3분기 계층, 즉 못사는 계층 60%의 소득은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인 4~5분위 계층 소득은 오히려 평균보다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평균 10%가까이 늘었지만 역시 가장 못사는 20%그룹인 1분위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27.6%나 줄어드는 뒷걸음질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못사는 계층인 2분위 역시 2년 전에 비해 1.8%가 줄었다. 반면 잘사는 계층인 5분위 근로소득은 16.3%나 늘었다.

 

-사업소득은 계층 상관없이 지난 2년 동안 전체적으로 4%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3분위 계층, 즉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의 소득은 무려 12.5%나 쪼그라들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비소비지출, 즉 세금이나 연금보험료 등이 32% 가까이 늘어났다. 소득에서 이런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인데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가처분 소득은 2년 동안에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것 역시 소득계층별로 보면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 가처분소득은 2년 전에 비해 8.7% 가까이 감소했다. 2분위 역시 0.5% 증가에 그쳤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못해 타격을 준데다 세금은 더 늘어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이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변경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년이후 가계소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밖에 나오지 않는다.

<ifsPOST>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를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특히 못사는 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소득을 보면 2017년 3분기 대비 2019년3분기에 평균 7.5%가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약 34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 다 보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적게 늘어나고, 오히려 잘사는 계층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예컨대 5분위 계층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못사는 그룹인 1~3분기 계층, 즉 못사는 계층 60%의 소득은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부유계층인 4~5분위 계층 소득은 오히려 평균보다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평균 10%가까이 늘었지만 역시 가장 못사는 20%그룹인 1분위계층의 근로소득은 무려 27.6%나 줄어드는 뒷걸음질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못사는 계층인 2분위 역시 2년 전에 비해 1.8%가 줄었다. 반면 잘사는 계층인 5분위 근로소득은 16.3%나 늘었다.

 

-사업소득은 계층 상관없이 지난 2년 동안 전체적으로 4%가까이 줄었는데 특히 3분위 계층, 즉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의 소득은 무려 12.5%나 쪼그라들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비소비지출, 즉 세금이나 연금보험료 등이 32% 가까이 늘어났다. 소득에서 이런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것이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인데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가처분 소득은 2년 동안에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것 역시 소득계층별로 보면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 가처분소득은 2년 전에 비해 8.7% 가까이 감소했다. 2분위 역시 0.5% 증가에 그쳤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못해 타격을 준데다 세금은 더 늘어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이런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정책변경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내년이후 가계소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밖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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