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의 후퇴와 기업의 대응 > 김광두의 1년 후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7일 무역센터(삼성동) 51층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한영수 전 한국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열린 ‘글로벌화의 후퇴와 산업 및 기업의 대응’의 주제발표를 녹화, 편집한 것이다.<편집자>​​

<주제발표 요약>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 배가해야

미중 패권경쟁 향방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 모색

‘Only One’ 경쟁력의 강화…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강화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화의 후퇴현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산 중에 마이너스 금리자산이 17조 달러에 달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수익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면서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보호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후발 국가들도 결국 보호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가 안보도 거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글로벌화 후퇴의 배경은 종래의 국가 간 산업의 분업체제가 최근 들어 무너지면서 산업내 글로벌 분업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비숙련 업무분야가 후발국에 이전되면서 비숙련노동이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보호주의를 유발하고 글로벌화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미·중 분업체제가 서서히 소멸하고, EU, 일본기업 등은 패권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조정하는 양상이다. 세계경제의 분단이나 무역규제의 전면적인 확대, 일부에서 외국기업의 활동도 규제,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이 둔화 등의 글로벌화 좌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은 ‘Slowbalization’, 즉 글로벌화의 속도조절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으로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고, 트럼프 이후에도 일정한 마찰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9년 후반에서 2020년에 미국 태도가 일부 유연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최근 심화된 미·중 마찰의 본질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의 경계에 있다. 제조업이 이미 상당히 공동화된 미국의 경우 첨단산업, 금융, 군사 기술 경쟁력으로 패권국의 지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패권경쟁은 승패의 여부만 있고, 중간 타협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대중 무역 및 투자 규제는 미국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패권경쟁의 성격상 소강상태는 있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마찰에서는 공세이지만 기술 경쟁에서는 중국 억제 수단의 어려움 등 한계도 앉고 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로봇, 차세대 자동차 등의 기술과 기업을 육성할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5.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면 세계 질서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당분간 세계무역과 글로벌한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여러 국가의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글로벌 분업 생산의 효율 하락, 가격 상승, 수요 위축, 기업 수익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Reshoring’(공장회귀) 경향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 경제제재 남발로 융통성이 떨어진 미국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을 벗어난 다각적인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 야기, 저실업화에서 확대 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가 경기후퇴와 함께 더욱 팽창하는 달러화 불안 ,그리고 국제통화의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6. 보호주의로 국제질서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각국은 지역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기타 국가의 마찰 등으로 무역, 기술, 제조업 투자, 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개방적인 자유주의 질서가 장기적으로 변질되고, 글로벌한 규칙이 애매한 채 갈등 조정의 불확실성 확대, 제도의 정통성 약화, 힘에 의한 질서 강화가 예상된다. 국가경제 차원의 한계 극복 위해 지역공동체 강화, 각 지역의 FTA가 점차 지역경제 공동체 성격을 강화할 것이다.

7.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조류 변화에 선(先)대응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 요구 확대, 글로벌화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보전, 제조업 회생 등의 사회적 기여 강화하고,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체적 기준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설계 및 생산 스피드의 제고를 위한 조직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국 사업환경 개선 흐름으로 중국 내수시장 비즈니스 강화에 주력해서 중국 시장 재공략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8. 글로벌화 후퇴와 기업 대응전략이 시사하는 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산업, 기술 전략을 정치 및 통상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주의 강화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이 중요하다. 또 신북방, 신남방 전략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며, 미중 패권경쟁 향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신사업을 창조하는 분업 생태계 강화와 독자기술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새로운 제품 및 사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업 생태계로서 발전시키고, 기존의 일본제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분업체계를 기초로 중국의 추격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③ ‘Only One’ 경쟁력의 강화이다. 보호주의 강화 등 어떤 경제 및 통상환경하에서도 세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게 될 ‘Only One’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의 모방과 함께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모색하고, 기반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AI 등 디지털 경쟁력과 서비스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④ 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화하고, 고(高)리스크 연구의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실험 및 분석장치 포함)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기술, 기반기술, 상업화 촉진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투입하고 도전적 연구도 촉진시켜야 한다. <ifs POST>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17일 무역센터(삼성동) 51층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한영수 전 한국과학기술대 총장의 사회로 열린 ‘글로벌화의 후퇴와 산업 및 기업의 대응’의 주제발표를 녹화, 편집한 것이다.<편집자>​​

<주제발표 요약>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 배가해야

미중 패권경쟁 향방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 모색

‘Only One’ 경쟁력의 강화…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강화

  ▲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화의 후퇴현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자산 중에 마이너스 금리자산이 17조 달러에 달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수익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도 상당히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이면서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보호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미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후발 국가들도 결국 보호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가 안보도 거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글로벌화 후퇴의 배경은 종래의 국가 간 산업의 분업체제가 최근 들어 무너지면서 산업내 글로벌 분업으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비숙련 업무분야가 후발국에 이전되면서 비숙련노동이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보호주의를 유발하고 글로벌화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3. 그러나 미·중 분업체제가 서서히 소멸하고, EU, 일본기업 등은 패권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입장을 조정하는 양상이다. 세계경제의 분단이나 무역규제의 전면적인 확대, 일부에서 외국기업의 활동도 규제,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이 둔화 등의 글로벌화 좌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본은 ‘Slowbalization’, 즉 글로벌화의 속도조절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으로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고, 트럼프 이후에도 일정한 마찰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9년 후반에서 2020년에 미국 태도가 일부 유연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최근 심화된 미·중 마찰의 본질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의 경계에 있다. 제조업이 이미 상당히 공동화된 미국의 경우 첨단산업, 금융, 군사 기술 경쟁력으로 패권국의 지위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도전하는 중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패권경쟁은 승패의 여부만 있고, 중간 타협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대중 무역 및 투자 규제는 미국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패권경쟁의 성격상 소강상태는 있어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마찰에서는 공세이지만 기술 경쟁에서는 중국 억제 수단의 어려움 등 한계도 앉고 있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AI, 로봇, 차세대 자동차 등의 기술과 기업을 육성할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하다.

5. 비즈니스 환경 측면에서 보면 세계 질서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당분간 세계무역과 글로벌한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여러 국가의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이러한 글로벌 분업 생산의 효율 하락, 가격 상승, 수요 위축, 기업 수익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Reshoring’(공장회귀) 경향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 경제제재 남발로 융통성이 떨어진 미국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을 벗어난 다각적인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 확대 야기, 저실업화에서 확대 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가 경기후퇴와 함께 더욱 팽창하는 달러화 불안 ,그리고 국제통화의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6. 보호주의로 국제질서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각국은 지역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기타 국가의 마찰 등으로 무역, 기술, 제조업 투자, 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개방적인 자유주의 질서가 장기적으로 변질되고, 글로벌한 규칙이 애매한 채 갈등 조정의 불확실성 확대, 제도의 정통성 약화, 힘에 의한 질서 강화가 예상된다. 국가경제 차원의 한계 극복 위해 지역공동체 강화, 각 지역의 FTA가 점차 지역경제 공동체 성격을 강화할 것이다.

7.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기업들은 조류 변화에 선(先)대응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 요구 확대, 글로벌화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보전, 제조업 회생 등의 사회적 기여 강화하고, 기업 시민으로서의 자체적 기준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소비가 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설계 및 생산 스피드의 제고를 위한 조직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국 사업환경 개선 흐름으로 중국 내수시장 비즈니스 강화에 주력해서 중국 시장 재공략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8. 글로벌화 후퇴와 기업 대응전략이 시사하는 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산업, 기술 전략을 정치 및 통상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주의 강화의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WTO 등 다자주의, 지역차원의 공동체 구축 노력이 중요하다. 또 신북방, 신남방 전략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며, 미중 패권경쟁 향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안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신사업을 창조하는 분업 생태계 강화와 독자기술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새로운 제품 및 사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업 생태계로서 발전시키고, 기존의 일본제품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신사업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분업체계를 기초로 중국의 추격에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③ ‘Only One’ 경쟁력의 강화이다. 보호주의 강화 등 어떤 경제 및 통상환경하에서도 세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게 될 ‘Only One’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모노즈쿠리 경쟁력의 모방과 함께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모색하고, 기반 제조기술 뿐만 아니라 AI 등 디지털 경쟁력과 서비스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④ 기반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화하고, 고(高)리스크 연구의 일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화학소재, 고급기계류(실험 및 분석장치 포함) 등의 산업기반 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초기술, 기반기술, 상업화 촉진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투입하고 도전적 연구도 촉진시켜야 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