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009년도 위기하고 매우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2009년도는 내수 중에서도 투자추락이었는데 금년에는 내수중에서도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우리경제 규모가 2,000조 정도 된다. 대체로 소비가 약 1,000조 쯤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 것인가?

전체의 10%정도만 줄었다 해도 소비는 거의 100조가 줄어든 셈이다. 이것은 부가가치가 100조가 준거니까 매출로 따지면 그것의 한 4배 정도로 약 400조 정도가 줄었단 말이 된다.

- 여기서 400조의 매출이 줄고, 부가가치가 100조 정도 줄었다고 했을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소비를 틀어막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자. 분명 한계가 있다. 재난지원금 1차가 총액이 얼마였냐면 14조였다. 2차가 7조였다. 합해봤자 20조다. 따라서 약간의 소비감소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소비감소를 소비증가로 이끌기에는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소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 결국 경제를 살리려면 그 동력은 수출이나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의 우리가 8번의 위기를 보았을 때 소비가 살아나서, 특히 정부 재정의 역할로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가 극복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부분 보면 수출이 살아나거나 수출 때문에 투자가 살아나거나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정책, 보다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따라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화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이 현재 지금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조금 풀어줘서, 특히 수출과 관련된 투자나 첨단산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그 쪽에 투자를 살리지 않으면,안된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수십조, 수백조가 투자로 투입이 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일인당 몇 만원, 몇 십만 원씩 줘가지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 정부가 내년도에 정말 진정한 빠른 경기회복을 바란다고 하면 저는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과 함께 원화 환율을 적극적으로 절하시켜서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관련된 투자가 살아나는 정책을 취해주기를 부탁한다.

- 어쨌든 지난 8번의 위기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위기가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위기가 극복이 된 것이 아니고, 민간에 의해서 이뤄졌고, 민간 중에서도 특히 투자에 의해서 됐고, 투자 중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투자가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견인 역할을 했다.

- 이번의 위기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정부의 전향적인 투자 촉진 정책, 수출 지원 정책, 그런 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2021년도, 내년도 경제도 금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핍박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소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진정한 복지는, 진정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위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고 얻은 중요한 교훈이다.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끝> 2020년 코로나 위기 

- 1980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곱 번의 위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문제는 2020년, 지금의 코로나 위기다.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2.0%였다. 그런데 아직 농사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작년보다 경제성장률이 3.3%p 추락하는 것이다.

- 경제성장률 하락폭 –3.3%p는 소비가 –4.0%p, 투자가 +2.7%p로 내수 쪽에서 –1.3%p가 왔고, 그 다음에 수출에서 –2.0%p가 기여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그런 면에서 2009년도 위기하고 매우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2009년도는 내수 중에서도 투자추락이었는데 금년에는 내수중에서도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우리경제 규모가 2,000조 정도 된다. 대체로 소비가 약 1,000조 쯤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 것인가?

전체의 10%정도만 줄었다 해도 소비는 거의 100조가 줄어든 셈이다. 이것은 부가가치가 100조가 준거니까 매출로 따지면 그것의 한 4배 정도로 약 400조 정도가 줄었단 말이 된다.

- 여기서 400조의 매출이 줄고, 부가가치가 100조 정도 줄었다고 했을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소비를 틀어막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자. 분명 한계가 있다. 재난지원금 1차가 총액이 얼마였냐면 14조였다. 2차가 7조였다. 합해봤자 20조다. 따라서 약간의 소비감소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소비감소를 소비증가로 이끌기에는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소한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 결국 경제를 살리려면 그 동력은 수출이나 투자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의 우리가 8번의 위기를 보았을 때 소비가 살아나서, 특히 정부 재정의 역할로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가 극복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대부분 보면 수출이 살아나거나 수출 때문에 투자가 살아나거나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정책, 보다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따라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화 환율을 절하시키는 것이 현재 지금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조금 풀어줘서, 특히 수출과 관련된 투자나 첨단산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그 쪽에 투자를 살리지 않으면,안된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수십조, 수백조가 투자로 투입이 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일인당 몇 만원, 몇 십만 원씩 줘가지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 정부가 내년도에 정말 진정한 빠른 경기회복을 바란다고 하면 저는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과 함께 원화 환율을 적극적으로 절하시켜서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관련된 투자가 살아나는 정책을 취해주기를 부탁한다.

- 어쨌든 지난 8번의 위기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위기가 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위기가 극복이 된 것이 아니고, 민간에 의해서 이뤄졌고, 민간 중에서도 특히 투자에 의해서 됐고, 투자 중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투자가 위기 때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견인 역할을 했다.

- 이번의 위기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정부의 전향적인 투자 촉진 정책, 수출 지원 정책, 그런 것이 채택되지 않으면 2021년도, 내년도 경제도 금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핍박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소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진정한 복지는, 진정한 일자리 만드는 것은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위기를 우리가 분석해 보고 얻은 중요한 교훈이다.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끝> 2020년 코로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