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2001년도에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서 2002년 성장률을 7.7% 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카드 부도가 많아 카드발급을 줄이고, 또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니까 2003년도에 급격하게 소비가 추락을 했다. 이것을 ‘카드대란’이라고 한다.

- 당시 신용카드 연체율이 28.3%나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4.6%가 추락되는데도 정부기여도는 0.4%p에 불과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제대로 됐는가? 2003년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 얼만가 봤더니 –7.8%p였다. 정상적인 한국은행의 역할로 보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2002년도에 카드 때문에 경기가 버블이 생겼다가 이것이 터지는 과정에서 2003년도 불경기가 왔다.

- 2004년도에는 성장률이 5.2%였다. 그러니까 1년 전에 3.1%였던 성장률이 5.2%로 올라오니까 성장률이 거의 2%p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 내용은 수출이 2.6%p 성장률을 올려 전적으로 수출주도 경제성장인 것이다.

-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 보면 성장률 회복 2%p 역시 정부의 성장률은 –0.2%p, 민간이 2.3%p로 정부의 성장기여는 전혀 하지 못한 셈이다. 본원통화도 들여다보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 오히려 본원통화율이 –3.7%p 줄었다.

- 2004년도에 수출이 성장률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된 것이 원동력이다. 따라서 2003년도 위기는 내수 때문에 위기가 왔고, 수출 때문에 회복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 엔화가 2002년도에 달러당 130엔 하던 것이 2004년도에 100엔 대로 떨어진 점이다.

- 결국 일본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2004년도 우리가 수출 촉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본 엔화가 30% 가까이 절상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2003년)

1월 1일 김대중 마지막 신년사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였다.

1월 25일 - 1·25 인터넷 대란 발생.

2월 18일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으로 192명 사망, 151명 부상.

2월 19일 - 대구 지하철 참사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다.

2월 25일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임기가 시작됨.

2월 27일 - 고건 국무총리 취임.

3월 19일 - 2003년 이라크 침공: 미국, 이라크 침공.

4월 9일 - 미국·영국, 바그다드 함락.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6월 28일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파업 시작. 철도공사법 저지를 목표로 함.

7월 30일- 현대백화점 부평점 부도처리 이후 이랜드에게 매각

8월 4일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 투신 자살 사건 발생(대북(對北) 송금 사건).

8월 5일 - 현대자동차,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노사협상 타결로 47일간의 파업 마감.

8월 11일- 권노갑 새천년민주당 전 고문, 현대 비자금 수수혐의로 긴급 체포.

8월 25일 - 대한민국 정부, 신용 불량자 81만 명 구제 대책 발표.

8월 28일 – 한국-북한 제6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 발표.

8월 29일 -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일 -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발표.

9월 3일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9월 11일 - 아르헨티나, 국제통화기금(IMF)과 3년간 채무상환 유예 등 합의.

9월 12일 - 태풍 매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9월 13일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사망자가 62명, 실종자가 25명

9월 28일 - 대한민국 노동부, 퇴직연금제 등 '급여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입법예고

9월 29일 -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탈당 공식 선언

10월 1일 - 한국통신, 대한민국기업사상 최대규모 5,500여 명 명예퇴직 실시.

10월 10일 -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다.

11월 11일 - 열린우리당 창당.

11월 24일 - LG카드(현 신한카드)가 채권단으로부터 2조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2001년도에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서 2002년 성장률을 7.7% 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카드 부도가 많아 카드발급을 줄이고, 또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니까 2003년도에 급격하게 소비가 추락을 했다. 이것을 ‘카드대란’이라고 한다.

- 당시 신용카드 연체율이 28.3%나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4.6%가 추락되는데도 정부기여도는 0.4%p에 불과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제대로 됐는가? 2003년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 얼만가 봤더니 –7.8%p였다. 정상적인 한국은행의 역할로 보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2002년도에 카드 때문에 경기가 버블이 생겼다가 이것이 터지는 과정에서 2003년도 불경기가 왔다.

- 2004년도에는 성장률이 5.2%였다. 그러니까 1년 전에 3.1%였던 성장률이 5.2%로 올라오니까 성장률이 거의 2%p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 내용은 수출이 2.6%p 성장률을 올려 전적으로 수출주도 경제성장인 것이다.

-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 보면 성장률 회복 2%p 역시 정부의 성장률은 –0.2%p, 민간이 2.3%p로 정부의 성장기여는 전혀 하지 못한 셈이다. 본원통화도 들여다보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 오히려 본원통화율이 –3.7%p 줄었다.

- 2004년도에 수출이 성장률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된 것이 원동력이다. 따라서 2003년도 위기는 내수 때문에 위기가 왔고, 수출 때문에 회복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 엔화가 2002년도에 달러당 130엔 하던 것이 2004년도에 100엔 대로 떨어진 점이다.

- 결국 일본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2004년도 우리가 수출 촉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본 엔화가 30% 가까이 절상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2003년)

1월 1일 김대중 마지막 신년사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였다.

1월 25일 - 1·25 인터넷 대란 발생.

2월 18일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발생으로 192명 사망, 151명 부상.

2월 19일 - 대구 지하철 참사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다.

2월 25일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임기가 시작됨.

2월 27일 - 고건 국무총리 취임.

3월 19일 - 2003년 이라크 침공: 미국, 이라크 침공.

4월 9일 - 미국·영국, 바그다드 함락.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6월 28일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파업 시작. 철도공사법 저지를 목표로 함.

7월 30일- 현대백화점 부평점 부도처리 이후 이랜드에게 매각

8월 4일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 투신 자살 사건 발생(대북(對北) 송금 사건).

8월 5일 - 현대자동차,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노사협상 타결로 47일간의 파업 마감.

8월 11일- 권노갑 새천년민주당 전 고문, 현대 비자금 수수혐의로 긴급 체포.

8월 25일 - 대한민국 정부, 신용 불량자 81만 명 구제 대책 발표.

8월 28일 – 한국-북한 제6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 발표.

8월 29일 -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월 1일 -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발표.

9월 3일 -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

9월 11일 - 아르헨티나, 국제통화기금(IMF)과 3년간 채무상환 유예 등 합의.

9월 12일 - 태풍 매미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다.

9월 13일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사망자가 62명, 실종자가 25명

9월 28일 - 대한민국 노동부, 퇴직연금제 등 '급여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입법예고

9월 29일 -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탈당 공식 선언

10월 1일 - 한국통신, 대한민국기업사상 최대규모 5,500여 명 명예퇴직 실시.

10월 10일 -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다.

11월 11일 - 열린우리당 창당.

11월 24일 - LG카드(현 신한카드)가 채권단으로부터 2조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