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3> 1998년 IMF 외환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유명한 IMF위기를 설명해야할 차례다. 사실 IMF는 1997년 11월 말에 우리가 캉드쉬 IMF총재가 와서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사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97년도 말이다.

-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거의 1997년 말과 1998년에 오롯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1997년 성장률 6.2%에서 1998년도에 –5.1%로 추락하니까 성장률이 11.3%p 추락한 것이 98년도의 IMF위기다.

- 성장률로 보면 11.3%p가 떨어졌는데 내수가 –18%p이고, 외수는 +7%p이다. 그러니까 1998년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성장률을 추락시킨 주범은 내수 쪽에 있었다. -18%. 그나마 그래도 수출 쪽에서는 선방했다. 외수 쪽에서는 선방했는데 이 외수가 7%p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수출이 7% 증가한 게 아니고, 수입이 8%p 줄어든 효과다.

- 따라서 IMF 충격은 결국은 내수에 왔다. 그 내수 중에서도 소비냐, 투자냐를 봤더니 소비에서 –8.5%p, 투자에서 –9.9%p니까 거의 투자하고 소비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봤더니 –0.8%p였다. 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는 형국이었다. 본원통화는 예외적으로, 7.8%p가 늘어났다. IMF 때는 본원통화를 상당히 많이 7.8%p 늘였다. 1998년도 IMF위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동시 충격이었다.

- IMF위기를 1999년도의 회복은 어떻게 되었는가? 1998년도 성장률이 –5.1%에서 1999년에는 11.5%가 되니까 상승폭이 무려 16.6%p에 이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에서 30%p나 올랐다. 외수에서는 –13.5%p로 갉아먹었다. 그런데 외수에서 13.5% 갉아먹은 것도 수출부진이 아니라 수입이 증가 때문이다. 결국 성장률 회복은 내수주도였고, 내수중에서 소비가 12.6%p, 투자가 17.5%p 증가했으니까 1999년도 우리 IMF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결국은 투자였다.

- 그런 점에서 우리가 1999년도 회복은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보니까 0.5%p, 민간이 16.1%p였다. 결국 1999년도 우리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민간부분의 투자와 민간부분의 소비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회복했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1998년)

1월 2일 -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2월중에 공개매각하기로 결정.

1월 12일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1월 14일 - 나산그룹, 최종 부도처리.

1월 19일 - 재계 순위 31위, 극동건설 화의 신청.

1월 23일 - 일본, 한일 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선언.

2월 2일 - 경향신문, 한화그룹에서 분리.

2월 20일 - MBC 특별취재팀, 충주댐 암반 균열 보도.

2월 25일 -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임기가 시작됨.

2월 26일 - 대동과 동남, 동화, 강원, 평화, 충북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조흥과 경기, 외환, 한일, 충청, 상업은행에 경영개선 권고 명령,

한솔종합금융과 대구종합금융에는 인가취소를 결정.

3월 3일 - 국내 최대 책 도매업체 보문당 부도.

3월 13일 - 사상 최대 2300여명 대사면, 복권 단행.

3월 18일 - 대농그룹, 미도파백화점 부도.

4월 7일 - 김영삼 前 대통령의 대선 자금 3,176억원의 내역이 공개되다.

4월 8일 -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다.

6월 4일 - 대한민국 제2회 지방선거 실시.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당면한 국난극복과 민족 재도약을 위한 “제2건국” 제창.

8월 18일 - 대한민국, 자유민주연합 김종필(金鍾泌) 총재, 국무총리에 취임.

8월 29일 - 대한민국, 새정치국민회의와 국민신당 합당 공식 선언.

8월 31일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를 새 총재로 선출.

9월 25일 - 대한민국과 일본, 한일어업협정 개정 교섭 타결.

10월 19일 - 기아자동차 제 3차 국제 경쟁입찰에서 현대자동차에 낙찰.

12월 31일 - 제일은행, 미국 뉴 브리지 GE 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유명한 IMF위기를 설명해야할 차례다. 사실 IMF는 1997년 11월 말에 우리가 캉드쉬 IMF총재가 와서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사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97년도 말이다.

-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거의 1997년 말과 1998년에 오롯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1997년 성장률 6.2%에서 1998년도에 –5.1%로 추락하니까 성장률이 11.3%p 추락한 것이 98년도의 IMF위기다.

- 성장률로 보면 11.3%p가 떨어졌는데 내수가 –18%p이고, 외수는 +7%p이다. 그러니까 1998년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성장률을 추락시킨 주범은 내수 쪽에 있었다. -18%. 그나마 그래도 수출 쪽에서는 선방했다. 외수 쪽에서는 선방했는데 이 외수가 7%p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수출이 7% 증가한 게 아니고, 수입이 8%p 줄어든 효과다.

- 따라서 IMF 충격은 결국은 내수에 왔다. 그 내수 중에서도 소비냐, 투자냐를 봤더니 소비에서 –8.5%p, 투자에서 –9.9%p니까 거의 투자하고 소비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봤더니 –0.8%p였다. 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는 형국이었다. 본원통화는 예외적으로, 7.8%p가 늘어났다. IMF 때는 본원통화를 상당히 많이 7.8%p 늘였다. 1998년도 IMF위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동시 충격이었다.

- IMF위기를 1999년도의 회복은 어떻게 되었는가? 1998년도 성장률이 –5.1%에서 1999년에는 11.5%가 되니까 상승폭이 무려 16.6%p에 이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에서 30%p나 올랐다. 외수에서는 –13.5%p로 갉아먹었다. 그런데 외수에서 13.5% 갉아먹은 것도 수출부진이 아니라 수입이 증가 때문이다. 결국 성장률 회복은 내수주도였고, 내수중에서 소비가 12.6%p, 투자가 17.5%p 증가했으니까 1999년도 우리 IMF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결국은 투자였다.

- 그런 점에서 우리가 1999년도 회복은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보니까 0.5%p, 민간이 16.1%p였다. 결국 1999년도 우리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민간부분의 투자와 민간부분의 소비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회복했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1998년)

1월 2일 -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2월중에 공개매각하기로 결정.

1월 12일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1월 14일 - 나산그룹, 최종 부도처리.

1월 19일 - 재계 순위 31위, 극동건설 화의 신청.

1월 23일 - 일본, 한일 어업협정 일방적 파기 선언.

2월 2일 - 경향신문, 한화그룹에서 분리.

2월 20일 - MBC 특별취재팀, 충주댐 암반 균열 보도.

2월 25일 -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임기가 시작됨.

2월 26일 - 대동과 동남, 동화, 강원, 평화, 충북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조흥과 경기, 외환, 한일, 충청, 상업은행에 경영개선 권고 명령,

한솔종합금융과 대구종합금융에는 인가취소를 결정.

3월 3일 - 국내 최대 책 도매업체 보문당 부도.

3월 13일 - 사상 최대 2300여명 대사면, 복권 단행.

3월 18일 - 대농그룹, 미도파백화점 부도.

4월 7일 - 김영삼 前 대통령의 대선 자금 3,176억원의 내역이 공개되다.

4월 8일 -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다.

6월 4일 - 대한민국 제2회 지방선거 실시.

8월 15일 - 김대중 대통령, 당면한 국난극복과 민족 재도약을 위한 “제2건국” 제창.

8월 18일 - 대한민국, 자유민주연합 김종필(金鍾泌) 총재, 국무총리에 취임.

8월 29일 - 대한민국, 새정치국민회의와 국민신당 합당 공식 선언.

8월 31일 -한나라당, 이회창 명예총재를 새 총재로 선출.

9월 25일 - 대한민국과 일본, 한일어업협정 개정 교섭 타결.

10월 19일 - 기아자동차 제 3차 국제 경쟁입찰에서 현대자동차에 낙찰.

12월 31일 - 제일은행, 미국 뉴 브리지 GE 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