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오늘 주제는 경제가 위기로 들어갔다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뭘 했는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가 추락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 지난 7번의 경제위기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는 해, 즉 경제가 추락하는 해에 정부의 역할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쪽으로 작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추락할 때 추락하는 것을 오히려 부채질한 그런 통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 예를 들어서, 80년도의 경우 1979년에서 80년으로 넘어가는 동안 성장률이 10.3%p 떨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0%다. 성장추락을 막는 역할이 제로(0)였다는 얘기다. 1985년도 위기 때 경제성장률이 -2.8%p 추락했는데, 정부의 기여는 +0.8%p에 불과했다. 그 다음 1989년도는 성장률이 –4.9%p 떨어질 때 정부는 –0.2%p를 기여했고, 1992년은 –0.3%p, 1998년도 +0.8%p, 2003년도에 +0.4%p를 각각 정부가 기여한 것이다.

- 그러니까 2009년을 제외한 6번의 위기에서 그 해의 정부 성장기여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너스였거나 플러스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매우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 다만 2009년도는 예외였다. 2009년도는 2008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2.2%p 떨어졌는데 정부 성장기여도는 +1.6%p였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 기여가 없었다면 2009년 성장률 하락폭이 –3.8%p에 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2009년 위기를 제외하면 그동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제가 추락할 때 정부가 별로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다.

-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추락할 때 그 추락하는 것을 정부가 인지(認知)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성장통계가 보통 분기가 지나고 나서 두 달 뒤쯤에 나오니까, ‘아, 이게 심각한 경기침체구나, 경기부양을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둔감성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가 추락하는 그 해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 그러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다음 해, 즉 위기가 회복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얼마나 되었던가? 금년(2020년)을 포함한 모두 8번의 위기 가운데 1980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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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도 위기 시 다음해의 경제성장률이 8.8%였는데 정부 기여가 2.4%p였다. 민간기여가 6.5%p. 그러니까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30% 가까이였다. 그나마 약간의 기여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1985년에서 86년도 넘어가는 동안에 정부의 성장률은 –0.7%p, 89년에서 90년 넘어갈 때 정부는 0.0%p. 92년에서 93년도 넘어갈 때, -0.2%p, 98년에서 99년 넘어갈 때 +0.5%p. 2003년에서 2004년 넘어갈 때, -0.2%p로 오히려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2009년도(성장률 0.8%)에서 2010년(성장률 6.8%)으로 넘어갈 때 6%p가 올랐는데 이중 정부 기여는 –2.4%p로, 민간성장기여도 8.4%p를 그만큼 깎아 먹은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예측한대로 내년도 성장률이 2.7%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정부 성장률이 2.0%p니까 상당히 정부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 정리하면 경기가 추락할 때,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락억제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 딱 한번 있었는데 그게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다. 그것도 미미한 정도였다.

추락한 다음에 회복되는 그 다음해의 성장률을 놓고 보면 8번 중에서 1980년과 2020년, 즉 금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섯 번의 경우 성장률이 엄청나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분에서의 성장기여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 이런 관점에서 경제위기 국면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본다.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역할은?

<9> 1980년-신군부 등장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오늘 주제는 경제가 위기로 들어갔다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뭘 했는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가 추락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 지난 7번의 경제위기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는 해, 즉 경제가 추락하는 해에 정부의 역할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쪽으로 작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추락할 때 추락하는 것을 오히려 부채질한 그런 통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 예를 들어서, 80년도의 경우 1979년에서 80년으로 넘어가는 동안 성장률이 10.3%p 떨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0%다. 성장추락을 막는 역할이 제로(0)였다는 얘기다. 1985년도 위기 때 경제성장률이 -2.8%p 추락했는데, 정부의 기여는 +0.8%p에 불과했다. 그 다음 1989년도는 성장률이 –4.9%p 떨어질 때 정부는 –0.2%p를 기여했고, 1992년은 –0.3%p, 1998년도 +0.8%p, 2003년도에 +0.4%p를 각각 정부가 기여한 것이다.

- 그러니까 2009년을 제외한 6번의 위기에서 그 해의 정부 성장기여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너스였거나 플러스였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매우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 다만 2009년도는 예외였다. 2009년도는 2008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2.2%p 떨어졌는데 정부 성장기여도는 +1.6%p였다. 달리 표현하면 정부 기여가 없었다면 2009년 성장률 하락폭이 –3.8%p에 달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2009년 위기를 제외하면 그동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제가 추락할 때 정부가 별로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다.

-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추락할 때 그 추락하는 것을 정부가 인지(認知)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성장통계가 보통 분기가 지나고 나서 두 달 뒤쯤에 나오니까, ‘아, 이게 심각한 경기침체구나, 경기부양을 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둔감성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가 추락하는 그 해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 그러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다음 해, 즉 위기가 회복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얼마나 되었던가? 금년(2020년)을 포함한 모두 8번의 위기 가운데 1980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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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도 위기 시 다음해의 경제성장률이 8.8%였는데 정부 기여가 2.4%p였다. 민간기여가 6.5%p. 그러니까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30% 가까이였다. 그나마 약간의 기여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1985년에서 86년도 넘어가는 동안에 정부의 성장률은 –0.7%p, 89년에서 90년 넘어갈 때 정부는 0.0%p. 92년에서 93년도 넘어갈 때, -0.2%p, 98년에서 99년 넘어갈 때 +0.5%p. 2003년에서 2004년 넘어갈 때, -0.2%p로 오히려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2009년도(성장률 0.8%)에서 2010년(성장률 6.8%)으로 넘어갈 때 6%p가 올랐는데 이중 정부 기여는 –2.4%p로, 민간성장기여도 8.4%p를 그만큼 깎아 먹은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예측한대로 내년도 성장률이 2.7%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정부 성장률이 2.0%p니까 상당히 정부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 정리하면 경기가 추락할 때,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락억제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 딱 한번 있었는데 그게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다. 그것도 미미한 정도였다.

추락한 다음에 회복되는 그 다음해의 성장률을 놓고 보면 8번 중에서 1980년과 2020년, 즉 금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섯 번의 경우 성장률이 엄청나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분에서의 성장기여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 이런 관점에서 경제위기 국면에서의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본다.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역할은?

<9> 1980년-신군부 등장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