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최종소비 줄고, 가계부채 상승으로 국민행복지수 하락<2020.1분기> > 국민행복지수 | INDEX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으로 지수변화에 큰 영향

2020.1분기 지수 106.25로 전분기 대비 7.69p 낮아져

1. 국민행복지수 역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의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자료를 발표하여 원계열의 경우 연간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의 통계를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계최종소비지출, 오락문화비지출이 변화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 표본이 기존 비농림어가 및 2인 이상 가구에서 농림어가 포함 및 1인 이상 가구 집계로 변경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중산층 비중,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배지표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례식을 설정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2019년 이후 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주거지수 산출방식이 주택가격상승률의 지수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2020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06.26으로 전분기 113.95에 비해 7.69p 하락하였다. 대분류로 보면 전분기에 비해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상승하였지만,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행복지수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3. 구체적으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긍정적 요인 중 1인당 실질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 1인당 유형고정자산,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하락하였으며, 부정적 요인 중 인당 가계부채가 상승하여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하락했다.

‘삶의 질’의 긍정적 요인 중 고용률 및 기대수명이 상승하여 삶의 질 소폭 상승했고,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부정적 요인 중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긍정적 요인 중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여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으로 나타났다.

4. 그러나 전년 동기(85.05)에 비해서는 아직도 18.21p 높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9년 1분기(85.05)에 비해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가계의 교육비 지출, 노동생산성 지수, 중산층 비중, 55세 이상 고용률이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 중 고등교육물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중산층 비중이 유지 및 상승하여야 한다.

5.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5.97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1분기 106.25을 나타내고 있다.

6.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6.67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0.1분기)는 117.56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0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6월 21일 발표된 2019년 4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9. 2020년 1분기에 민생지수는 상승하였지만, 국민행복지수는 하락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상승은 부정적 요소인 실질기타소비, 실질교육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세금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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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으로 지수변화에 큰 영향

2020.1분기 지수 106.25로 전분기 대비 7.69p 낮아져

1. 국민행복지수 역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의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자료를 발표하여 원계열의 경우 연간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의 통계를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계최종소비지출, 오락문화비지출이 변화하였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대상 표본이 기존 비농림어가 및 2인 이상 가구에서 농림어가 포함 및 1인 이상 가구 집계로 변경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중산층 비중,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배지표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음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비례식을 설정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2019년 이후 소득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주거지수 산출방식이 주택가격상승률의 지수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 2020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06.26으로 전분기 113.95에 비해 7.69p 하락하였다. 대분류로 보면 전분기에 비해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상승하였지만,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행복지수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3. 구체적으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긍정적 요인 중 1인당 실질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 1인당 유형고정자산,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하락하였으며, 부정적 요인 중 인당 가계부채가 상승하여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하락했다.

‘삶의 질’의 긍정적 요인 중 고용률 및 기대수명이 상승하여 삶의 질 소폭 상승했고,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부정적 요인 중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긍정적 요인 중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여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으로 나타났다.

4. 그러나 전년 동기(85.05)에 비해서는 아직도 18.21p 높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9년 1분기(85.05)에 비해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가계의 교육비 지출, 노동생산성 지수, 중산층 비중, 55세 이상 고용률이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 중 고등교육물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중산층 비중이 유지 및 상승하여야 한다.

5.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5.97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1분기 106.25을 나타내고 있다.

6.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6.67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0.1분기)는 117.56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0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6월 21일 발표된 2019년 4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9. 2020년 1분기에 민생지수는 상승하였지만, 국민행복지수는 하락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상승은 부정적 요소인 실질기타소비, 실질교육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세금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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