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삶의 질’ 하락으로 2019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하락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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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14일 17시11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14일 17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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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107.11로 전 분기 대비 4.32p 낮아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국민생활 안정 및 안전도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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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4분기=100.0)는 107.11으로 전 분기 111.43에 비해 4.32p 하락했다. 이는 주거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1인당 부채도 늘어나는 등 부정적 요소들이 하락dp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민행복지수는 3개 대(大)항목과 20개의 중(中)항목, 34개의 소(小)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3개 대항목 분류로 보면 지난 2019년 4/4분기에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상승하였지만, 가중치가 가장 높은 삶의 질이 하락하여 행복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3.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8년 4/4분기(116.92)에 비해 하락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당 가계부채와 물가를 낮추고, 인당 고정자산 상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4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4분기에 55.9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4분기에 128.47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4/4분기 107.11로 전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1.51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0.51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7.00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9.2분기)는 121.71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7년간(2003년 1분기~2019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2020.3.15. 발표)및 ▲국민안전지수(202.3.17 발표 예정)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15일 발표된 2019년 4/4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8. 이같이 2019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가 하락한 것은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즉,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상승은 부정적 요소인 실질기타소비, 실질교육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세금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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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14일 17시11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13일 16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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