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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이 늘어난 탓에 국민행복지수 낮아져 - 2019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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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6월30일 17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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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발표, 올해 1분기 지수 135.59로 전 분기 대비 1.62p 하락

‘삶의 질’은 상승했으나  경제/사회 ‘지속가능성’ 및 ‘안정·안전성’은 하락

국가 및 기업 부채 줄이고 고정자산 확대, 고용률 제고 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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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고용률 하락과 국가 및 기업부채 증가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 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2019년 1분기 135.59로 전 분기 137.21에 비해 1.62p 하락했다. 국민행복지수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분기별로 전기 대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2018년 2분기 지수 140.17를 기록한 이후에는 3분기 연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8년 1분기(137.01)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유형고정자산, 고용률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가계부채, 인당 정부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당 가계부채 및 인당 정부부채와 물가를 낮추고, 인당 고정자산과, 고용률 상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54.53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5.79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1분기 135.59로 내려앉았다. 특히 이번 지수는 일부 요소들이 기준연도변경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종래의 시계열상 일부가 차이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3.35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33.1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66.37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9.1분기)는 148.56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6년간(2003년 1분기~2019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 1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7.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 차이는 분석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수 분석의 목적도 다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따라서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의 등락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을 보여줄 때도 있다. 지난해 4분기는 전 분기 대비 민생지수는 하락했으나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1분기에는  민생지수와 국민행복지수가 다 같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국민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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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6월30일 17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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