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 국민행복지수 | INDEX

국민행복지수는 연속2분기째 하락…지수 138.26으로 전분기 대비 0.34p 하락

가계부채 축소, 물가안정과 주거안정이 국민행복지수 높이는 과제

<그림> 국민행복지수

주: 삶의 질 중 자살률의 값이 2017년 연간 데이터 공표로 변경되어 2017년 1분기 이후 행복지수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음 

1. 2018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38.26으로 전분기 138.60에 비해 0.3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 요인은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고정자산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7년 2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유형고정자산, 대학진학률, 교육비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물가를 줄이고, 인당 고정자산과, 교육비, 대학진학률, 주거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72.82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3.18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 2분기 138.26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21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3.9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50.78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8.2분기)는 140.69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3년 1분기~2018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7. 민생지수는 2018년 2분기에 하락하고 국민행복지수도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이 다른 이유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인 중 고용률, 상용/임금 비율, 실질주가가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인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 실질세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ifs POST>​

국민행복지수는 연속2분기째 하락…지수 138.26으로 전분기 대비 0.34p 하락

가계부채 축소, 물가안정과 주거안정이 국민행복지수 높이는 과제

<그림> 국민행복지수

주: 삶의 질 중 자살률의 값이 2017년 연간 데이터 공표로 변경되어 2017년 1분기 이후 행복지수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음 

1. 2018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38.26으로 전분기 138.60에 비해 0.3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 요인은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고정자산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7년 2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유형고정자산, 대학진학률, 교육비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물가를 줄이고, 인당 고정자산과, 교육비, 대학진학률, 주거안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72.82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3.18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 2분기 138.26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21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3.9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50.78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18.2분기)는 140.69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3년 1분기~2018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7. 민생지수는 2018년 2분기에 하락하고 국민행복지수도 하락하였지만 하락폭이 다른 이유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인 중 고용률, 상용/임금 비율, 실질주가가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인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 실질세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