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 국민행복지수 |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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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2016년 3분기 120.98로 전분기 대비 15.28 포인트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에서 악화요인 많아

주거지수와 문화시설지수 급락이 삶의 질 하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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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민행복지수 

1. 2016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20.98로 전분기의 136.26에 비해 15.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33.02에 비해서 12.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경제성과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삶의 질 등이 크게 악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4년간(2003년 1분기~2016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2003년을 기준(100.00)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3. 국민행복지수를 구성하는 3대 대항목의 지수변화를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는  지난 2016년 2분기에 171.20에서 2016년 3분기에 103.80으로 크게 낮아졌고, △삶의 질 지수 역시 2분기의 103.44에서 3분기에는 99.20으로 떨어졌다.반면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지수는 2분기의 115.52에서 3분기에는 122.52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 참고로 종래의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해 왔으나 이번 지수산출부터는 가중평균방식으로 바꿔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5.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3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재난/재해 피해액, 인당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문화시설지수, 인당 유형고정자산과 노동생산성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를 올리고, 인당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86.10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11.84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2016년 3분기 120.98을 나타내고 있다.

7.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8.0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55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6.3분기)의 평균은 128.52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3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9. 국민행복지수는 2015년 2분기 이후 상승 추세보이다가 2016년 3분기 크게 하락하였지만 민생지수가 일시적 반등을 보이는 것은 지수 산출에 사용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을 보면 고용률,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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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2016년 3분기 120.98로 전분기 대비 15.28 포인트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에서 악화요인 많아

주거지수와 문화시설지수 급락이 삶의 질 하락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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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민행복지수 

1. 2016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20.98로 전분기의 136.26에 비해 15.28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33.02에 비해서 12.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경제성과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삶의 질 등이 크게 악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4년간(2003년 1분기~2016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2003년을 기준(100.00)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3. 국민행복지수를 구성하는 3대 대항목의 지수변화를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지수는  지난 2016년 2분기에 171.20에서 2016년 3분기에 103.80으로 크게 낮아졌고, △삶의 질 지수 역시 2분기의 103.44에서 3분기에는 99.20으로 떨어졌다.반면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지수는 2분기의 115.52에서 3분기에는 122.52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 참고로 종래의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해 왔으나 이번 지수산출부터는 가중평균방식으로 바꿔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5.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3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재난/재해 피해액, 인당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증가와 긍정적 요소인 문화시설지수, 인당 유형고정자산과 노동생산성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를 올리고, 인당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86.10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11.84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2016년 3분기 120.98을 나타내고 있다.

7.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8.0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55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6.3분기)의 평균은 128.52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3분기 민생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9. 국민행복지수는 2015년 2분기 이후 상승 추세보이다가 2016년 3분기 크게 하락하였지만 민생지수가 일시적 반등을 보이는 것은 지수 산출에 사용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을 보면 고용률,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