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 > 국민행복지수 | INDEX

“국민행복지수 소폭 하락”

2016년 1분기 116.87로 전분기 대비 0.34 포인트 하락

‘추세적 하락’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모두 하락 가계부채,1인당 최종소비지출 상승과 월평균 소득 감소가 하락 유도 

1. 2016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87로 전분기의 117.21에 비해 0.34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8.36에 비해서 1.4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9.7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1분기 118.3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미세한 등락이 이어지는데 장기적인 추세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1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인당 최종소비의 증가와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3개 대항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5년 4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6.13으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1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4분기가 117.21으로 수정 발표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신용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80으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08.67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99.70)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2015년 1분기 118.36까지 높아졌으나, 그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서 미세한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단기적인 민생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민행복지수도 하락국면으로의 추세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인지 주목해볼만한 움직임이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17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5.62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6.1분기)의 평균은 116.20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3년간(2003년 1분기~2016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1분기 민생지수(2016.7.4.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민생지수가 일시적 반등과 하락을 보이는 것은 판단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고용률, 상용/임금근로자, 실질소득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IFS post> 

“국민행복지수 소폭 하락”

2016년 1분기 116.87로 전분기 대비 0.34 포인트 하락

‘추세적 하락’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듯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모두 하락 가계부채,1인당 최종소비지출 상승과 월평균 소득 감소가 하락 유도 

1. 2016년 1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87로 전분기의 117.21에 비해 0.34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8.36에 비해서 1.4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99.7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5년1분기 118.36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미세한 등락이 이어지는데 장기적인 추세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1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은 주로 가계 부채 및 인당 최종소비의 증가와 월 평균 소득의 감소로 인해 3개 대항목 가운데 △ 삶의 질 △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 등 3개 대항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지수의 소항목인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늘리고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거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참고로 국민행복지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새로운 기간의 지표가 기존 지표에 더해져 이동 평균되는 선형표준화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새로 발표할 때마다 과거 시점의 모든 지수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지난 2015년 4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6.13으로 발표됐었는데 올해 1분기를 추가시켜 지수를 다시 이동평균해 산정한 결과 지난 4분기가 117.21으로 수정 발표됐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신용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80으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08.67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99.70)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2015년 1분기 118.36까지 높아졌으나, 그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서 미세한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속되는 단기적인 민생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민행복지수도 하락국면으로의 추세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인지 주목해볼만한 움직임이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4.17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5.62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6.1분기)의 평균은 116.20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3년간(2003년 1분기~2016년 1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1분기 민생지수(2016.7.4.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민생지수가 일시적 반등과 하락을 보이는 것은 판단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고용률, 상용/임금근로자, 실질소득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