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전분기 보다 5.95p 상승한 82.90 기록 > 국민행복지수 | INDEX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높아지고,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도 개선

1. 202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상승으로 전분기 76.95에 비해 5.95p 상승한 82.90를 기록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2분기(67.88)에 비해 증가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가구당 교육비지출, 노동생산성지수, 고용률, 기대수명,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정부부채, 인당 가계부채, 이혼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1.31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4.2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38.41)을 기록한 후 2021년 4분기 131.34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하였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08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0.7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6.38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87.26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4.1분기)는 평균 70.51로 문재인 정부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1년간(2003년 1분기~2024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4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202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민생지수는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두 지수rk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인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실질주택가격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세금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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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높아지고,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도 개선

1. 202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상승으로 전분기 76.95에 비해 5.95p 상승한 82.90를 기록했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2분기(67.88)에 비해 증가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가구당 교육비지출, 노동생산성지수, 고용률, 기대수명,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정부부채, 인당 가계부채, 이혼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1.31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4.2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38.41)을 기록한 후 2021년 4분기 131.34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하였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08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0.7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6.38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87.26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4.1분기)는 평균 70.51로 문재인 정부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1년간(2003년 1분기~2024년 2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4년 2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202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민생지수는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두 지수rk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인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실질주택가격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세금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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