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 > 국민행복지수 | INDEX

1. 2022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07.86로 전분기 110.18에 비해 2.32p 하락하였다. 주요인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삶의 질 악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1년 4분기(118.80)에 비해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노동생산성지수 고용률, 기대수명,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정부부채, 인당 가계부채, 비정규직비율, 이혼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2.6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6.9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50.87)을 기록한 후에 반등하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4.0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9.2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8.51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97.54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2.4분기)는 평균 105.30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0년간(2003년 1분기~2022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 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2022년 4분기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는 모두 하락하였으나. 두 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등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교육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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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07.86로 전분기 110.18에 비해 2.32p 하락하였다. 주요인은 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삶의 질 악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1년 4분기(118.80)에 비해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노동생산성지수 고용률, 기대수명, 55세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정부부채, 인당 가계부채, 비정규직비율, 이혼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2.6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6.92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50.87)을 기록한 후에 반등하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4.0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9.2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48.51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97.54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2.4분기)는 평균 105.30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0년간(2003년 1분기~2022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 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2022년 4분기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는 모두 하락하였으나. 두 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 등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교육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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