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 국민행복지수 | INDEX

“국민행복지수 대폭 하락”

2016년 4분기 122.86으로 전분기 대비 4.57 포인트 하락가계부채가 등 증가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하락

주거지수 하락으로 ‘삶의 질’도 하락

<그림> 국민행복지수

1. 2016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22.86으로 전분기의 127.43에 비해 4.57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20.97에 비해서 1.8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2016년 4분기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4분기에 비해 상승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정부부채, 학업중단율의 감소와 긍정적 요소인 고용률, 기대수명, 교육시설, 주거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를 올리고, 인당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86.80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09.62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2016년 4분기 122.86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7.94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4.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6.4분기)의 평균은 122.35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4년간(2003년 1분기~2016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4분기 민생지수(4월2일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끈다.

7. 전일(4월2일) 발표된 민생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가 2016년 2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수작성의 목적과 그에 따른 측정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고용률,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또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민생지수와 장기추세인 국민행복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8. 아울러 이번부터 국가통계의 작성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미래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행복지수·안전지수 등 3대지수도 시계열조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종전의 지수(절대수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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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대폭 하락”

2016년 4분기 122.86으로 전분기 대비 4.57 포인트 하락가계부채가 등 증가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하락

주거지수 하락으로 ‘삶의 질’도 하락

<그림> 국민행복지수

1. 2016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22.86으로 전분기의 127.43에 비해 4.57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20.97에 비해서 1.8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외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2016년 4분기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5년 4분기에 비해 상승한 것은 부정적 요소인 1인당 정부부채, 학업중단율의 감소와 긍정적 요소인 고용률, 기대수명, 교육시설, 주거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인당 유형고정자산,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를 올리고, 인당 정부부채나 가계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3분기에 86.80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4분기에 109.62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상승과 하락추세가 계속되다가 2016년 4분기 122.86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87.94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4.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6.4분기)의 평균은 122.35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4년간(2003년 1분기~2016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4분기 민생지수(4월2일 발표)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끈다.

7. 전일(4월2일) 발표된 민생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지수가 2016년 2분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수작성의 목적과 그에 따른 측정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상승요인들인 고용률,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등 긍정적 요소들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또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민생지수와 장기추세인 국민행복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8. 아울러 이번부터 국가통계의 작성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뀜에 따라 국가미래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민생지수·행복지수·안전지수 등 3대지수도 시계열조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종전의 지수(절대수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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