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 트럼프 경제 정책에 경고 서한 > 국제뉴스 초점

지난 달 27일 CNN에서 벌어진 바이든 vs. 트럼프 두 후보 간의 정책 토론회를 마치자 이날 토론에서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사퇴 권고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 토론회가 있기 이틀 전에 역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16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연명으로 트럼프 후보에 보낸 공개 서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경제학자들은 이 공개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가 실행할 것으로 제시한 경제 정책들을 보면, 지금 근근이 수속되어 가는 미국의 고(高)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지금 미국인들은 Covid-19 사태 이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는 가운데, 연준(FRB)은 이를 탈각하기 위해 20년 만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진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재정 확장 노선에 사전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가 제시한 수입 물품에 대한 10% 일률적인 관세 부과 및 이민 노동자 추방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再点火)할 것으로 우려한다.     

“관세 인상으로 수입 물품 가격 상승 및 이민 노동자 추방으로 임금 급등 우려” 

이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지난 2022년 6월에 무려 9.1%라는 근래에 보기 드문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뒤, 최근 들어서 겨우 진정 기미를 보이며 목표치 2% 전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의 고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CBS News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이 미국 경제 상황을 ‘나쁘게(bad, fairly bad, very bad)’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제시하는 경제 정책들을 ‘인플레이션 확장적’ 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간판 정책인 수입 관세 10% 일률 부과 정책은 미국의 평균 가구 당 연간 약 $1,700 정도의 추가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유발형 세금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불법) 이민 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정책 노선에 따라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면 미국 노동시장에 경쟁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급격한 임금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촉진 정책을 평가, 트럼프 정책보다 우월하다는 데 일치”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미국 경제에 투자를 촉진하는 몇 가지 법안을 성립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프라 구축, 국내 제조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투자 촉진을 위한 법령 등이다. 이들은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모아져서 미국 겨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청정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이들 경제학자들은 ‘우리는 비록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모두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정책보다는 대체로 우월하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바이든 진영 ‘저명 경제학자 및 기업 경영자들, 트럼프 정책을 위험하다고 인식’”

한편, 바이든 진영의 James Singer 대변인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경제 정책에 경고성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경제학자들 및 기업 지도자들은 모두 미국이 트럼프의 위험한 경제 정책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근로자 미국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이라고도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선거본부 Karoline Leavitt 홍보 담당자는 “미국인들은 쓸모없는, 손에 닿지 않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어느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안겨줄 것인지 말하게 할 필요가 없다” 며 이들의 경고를 경시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친 성장, 친 에너지, 친 고용’ 정책을 펴서 국민들 생활비를 끌어내리고, 미국을 한층 끌어올릴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 트럼프가 재선되고 경제 정책 실행하면 ‘트리플 약세’ 발생 우려”

한편, 종전에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하는 해외 수입품에 대한 10% 일률 관세 부과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이상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민 정책 강화 등으로 임금이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해 오고 있었다.

이번에 노벨상 경제학자들의 경고 서한 발송을 주도한 Columbia 대학의 Joseph Stiglitz 교수는 “트럼프가 2기 대통령직을 담당하게 되면, 전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저하되고, 국내 경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선 역사상 이례적으로 일찍 실시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열세를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의 경제 정책 공약들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한편,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과 함께 세계 무역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재정 상황 개선을 방해하는 한편, 장기 금리 상승 및 달러화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대로 연준(FRB)의 금융(금리)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통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해 온 이런 제반 정책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재선되고 그의 공약대로 경제 정책들이 실행되는 경우,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한편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채권 하락, 주가 하락 등, ‘트리플 약세’ 를 불러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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