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韓日中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 “새로운 관계 모색” > 국제뉴스 초점

한국, 일본, 중국 동아시아 3국 정상들은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회동하고 정상회의 및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3국간 회의체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들은 27일, 1시간 10분에 걸친 회의를 끝내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Covid-19 이전인 2018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8차 정상회의 이후 중단됐던 3국 간 협력 체제의 복원과 함께 광범한 협력 교류 체제의 발전에 합의한 것이다. 한국,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 문제 등에 비중을 둔 반면, 중국은 경제 협력 분야에 비중을 두는 자세를 보였다.

“중국, 한국 · 일본 양국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은근히 비난” 

이번 3국 정상회의에 대해 AP 통신은 서울 특파원발 기사에서 중국 리창(李强) 총리가 4년 넘게 중단됐다 다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3국이 공통 과제에 당면해 협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대체로, 우호적 분위기였으나, 리 총리가 한일 양국이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기도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은연 중에 비난했다(issued a veiled rebuke)고 전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 후 가진 짧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처럼, 동아시아 3국이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공통으로 당면한 가운데, 3국이 최고위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윤 대통령은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안정된 공급망 구축, 환경, 보건 등에 공동 대응할 것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중국 리 총리는 한국, 일본 양국과 경제 문제, 특히 공급망 문제 및 3국 간 FTA 협상 재개에 협력할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 3국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기시다(岸田文雄) 총리는 3국은 지역 안정에 커다란 책임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간에는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등 안보 상으로는 입장 차이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으나, 리 총리는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서로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들 동아시아 3국은 전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중대한 위상을 가질만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전하고, 중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국은 이런 관점에서도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석했다. 

“中 리 총리, 미국의 동맹국 한국 · 일본에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주장” 

한편, REUTER 통신은 중국 리창 총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들이 만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및 일본과 함께, 그간 글로벌 긴장 상황 속에 중단되어 오던 통상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가 한국 윤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가진 개별 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2019년 이후 교착되어 온 ‘3국 간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3국 정상회의 서두에서 리 총리는 이번 회의는 종전 회담의 재개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리 총리가,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이 포괄적인 협력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Reuter는 그러나, 이런 협력 관계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를 경제, 통상 관계와 분리, 보호주의 및 ‘공급망 분단(decoupling)’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및 일본과의 연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위기 대응을 통해 구축된 협력의 정신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들(3국)의 지역 내의 평화 및 안정을 지키는 수호자라는 임무는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서도 정상급 회담 채널을 통한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을 정례화하는 한편, 기후 변화, 환경 보전, 건강, 교역, 문화, 관광 등, 광범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동 공동성명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3국 간의 인적 교류를 4,0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도 선언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FTA 협상 재개 합의,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성과”

지난 27일 오전 3국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2029년 이후 중단됐던 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점은 가시적인 성과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 상호 투자를 확충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도 확인했다. 3국 정상들은 대만,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경제, 안보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일본 Nikkei는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구도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ASEAN+3 회의에서 태동한 것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를 기회로, 오부치(小渕惠三) 총리, 주룽지(朱鎔基) 총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통상, 금융 등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것이 첫 회동이고, 2008년 日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고, 2011년에는 서울에 상설 기구로 ‘​한일중​협력사무국’을 설치해 인적 교류를 촉진했다.

이후, 3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 접근과 대립을 반복했다.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 故 아베(安倍晋三) 총리로, 그는 취임 직후 중국을 전격 방문,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등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으나, 한국과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마침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 2019년 청두(成都) 회담을 끝으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한국 윤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3국 간에 셔틀 외교가 다시 성사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과잉 생산을 불러오는 보조금 및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자유로운 데이터의 유통을 방해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 조치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적 정체를 겪고 있는 중국이 협상 재개를 제안한 만큼, 일본 및 한국이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도 의제에 올랐다. 북한이 27일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위성 발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이 3국의 공통 이익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 리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각 방면이 자제를 계속하고 복잡화 하는 것을 피할 것을 기대한다” 고 언명하는 데 그쳤다. 

中 신화통신 “3국의 ‘상친상의(相親相依)’, ‘상동상사(相同相似)’, ‘상통상융(相通相融)’ 강조”    

중국 외교부의 3국 정상회의 관련 발표문들은 주로 경제 이슈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리 총리가 이번 ‘제8차 중일한 공상(工商)정상회의’에서 행한 연설문 전문을 게재하고, 리 총리가 “금년에 중일한 협력 체제가 25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회의 급변 상황을 배경으로 불필요한 우회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동 연설에서 서로 이웃한 3국 간에 많은 방면에서 상친상의(相親相依), 상동상사(相同相似), 상통상융(相通相融)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외부 간섭을 극력 배제하고, 둘째; 경제 면의 융합을 심화하고, 셋째; 문화적 교류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무역 측면의 협력은 '중일한' 협력의 바탕을 지켜주는 ‘무게의 중심(压舱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간의 교류 확대는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 글로벌화 속에 대기업 간의 협력을 확대, 2. 세계적 과학/기술 발전을 감안, 공동으로 개발 진보를 추진, 3. 민간의 인문 교류를 촉진할 것 등, 3 가지 희망 사항을 제안했다.

한편, 신화 통신은 중국 리 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외세(外勢) 간섭을 배격하고 조화로운 공존 공영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는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3국은 평화로운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시 주석의 ‘親(화목) 誠(성심) 惠(상호주의) 容(포용)’ 이라는 외교 이념을 소개했다. 그는 '중일한'은 역사의 교훈을 되살려 미래를 향해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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