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中 ‘兩會’ 폐막; “중국은 ‘성장과 쇠퇴가 혼재한’ 시대로 진입” > 국제뉴스 초점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가 11일 폐막됐다. 함께 열렸던 정치협상회의(‘政協’)도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엄중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전후’로 설정했다. 그러나, 리창​(李强) 총리가 낭독한 ‘활동보고’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 재정 개선 등, 당면한 주요 과제들의 개혁 방안도 미루는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대세다. 대신, 사회 불안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는 지적이 많다. 또 하나 큰 특징은, 국무원에 대한 당의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시 주석의 권력 집중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일본 Nikkei 신문은 이제 중국은 ‘성장과 쇠퇴가 혼재하는 시기에 돌입했다’ 고 전했다. 

블룸버그 “시 주석 권력 집중과 함께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둔화 방지” 

미 Bloomberg 통신은 이번 중국 전인대의 특징을 ‘시 주석의 권력을 중앙 집중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경제 구조 전환을 추구하는 노선을 드러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집권 공산당이 제시한 각종 정책들을 ‘고무 도장’ 입법 기구인 전인대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이번 전인대에서 나타난 향후 중국 경제, 정치와 관련한 핵심 사항들을 5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경제 둔화에 ‘바닥 버팀 놓기(putting floor)’;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전후’로 설정, 과거 10년 동안에 2년째 목표치를 낮추지 않은 것은 경제 안정 의지가 강력한 것을 의미.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는 지금 광범한 부동산 부문 침체 장기화, 개인 및 민간 기업들의 신뢰 하락, 지속적 디플레이션 등 수많은 도전을 겪는 중이어서 가능한 최상의 한도를 상정한 것으로 판단  

둘째; 위험한 경제 구조 전환; 중국 경제는 주로, 대량의 아파트, 도로, 低기술 제품 생산 공장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의존해 왔으나, 이런 투자 방식은 효율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기술 제품 생산 능력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시 정권은 지금 성장 모델 전환을 압박 받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투자를 촉구하며, ‘새로운 생산 인력’ 슬로건을 내걸고 지식 위주의 서비스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 그러나, 신산업이 정착하기 전에 주택 건설 등 구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따른 리스크도 존재. 시 주석은 ‘전통 산업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했으나, 관료들은 신 · 구 균형을 유지할 확실한 지시를 받지 못한 실정 

셋째;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적극 재정 정책; 금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중앙 정부가 1조위안 규모의 超장기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 이는 지난 26년 동안에 4번째 발행하는 것이고 향후 수년 간 거듭할 예정.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정부 재정 지출에 충당할 재원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 인수 자금으로, 은행 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 은행 여신도 제조업, ‘Green’ 에너지 등, 정부가 소망하는 부문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방침 

넷째; 공급 위주(supply-led) 경제 촉진 전략;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노리나, 월街 전문가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 디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매 지출을 늘리고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가계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혹은 공공 복지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기대.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부문에 대한 지출에는 소극적인 증가에 그치고, 마련된 재원의 대부분을 공단(工團)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지출할 계획임

다섯째; 시 주석의 권력 집중 강화; 금년 전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수십년 간 지켜온 국무원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을 철폐한 것. 이는 다른 지도자들의 미디어 관계 형성을 제한하려는 시 주석의 의도로 보임. 종전에는 국무원 총리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2인자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시 주석이 주도하는 공산당 지도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실무’ 지위로 전락. 그러나, 권력의 집중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는 있으나, 광범하고 대규모인 경제 대국 중국에서 이런 집중형 리더십은 잘못 적용될 위험성도 있고, 돌연한 정책 변경 등 부작용이 우려됨

다른 해외 주요 미디어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중국의 ‘양회(전인대 + 정협)’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적 사항들을 분석하여 전하고 있다. 대체로, 종전의 양회에서는 주로 경제, 사회 발전을 향한 중앙 정권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적극 동참을 호소해 오던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사회 안전’ 및 ‘국가 안보’ 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집권 중국공산당(CCP), 법률 개정을 통해 국무원(행정부) 지배 강화를 공고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집권 중국공산당이 ‘전인대’ 결의를 통해 1982년 개혁/개방 당시 제정되어 수십년 간 유지되어 온 ‘국무원조직법’을 개정, 국무원에 대한 당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한 점이다. 지난 월요일 대의원들은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찬성 2,883, 반대 8, 기권 9, 절대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리홍종(李鴻忠) 상무위원회 부의장은 ‘이번 결의는 당 지도부의 국무원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무원이 시진핑 사상을 포함한 이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당시 중국의 실질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부주석은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당과 국무원을 엄격히 분리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국무원은 ‘당 우위’ 원칙에서 자유롭게 일정 수준의 국가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체제 변환은 이에 역행해서 모든 정책 관점에서 당의 철학과 이념이 우선되고, 정부 관료들은 그들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이는 결국, 시진핑 주석이 10여년에 걸친 집권 기간 내내 염원해 온 바로써, 예를 들어, 기업 경영에서 대학 강단에 이르는 모든 국가 구성 단위에서, ‘당 우위 체제’로 전환을 실현한 것이다.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중국 분석센터 Neil Thomas 연구원은 “새로운 법 개정은 장래의 지도자들이 중국 정치 체제에서 당의 국무원 지배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시 주석의 비전을 구현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지도부 “경제 성장보다 사회 불안 억제를 최우선, 구조 개혁은 미뤄져” 

중국 지도부는 지금,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 미중양국 간의 대립 격화 등 불안정해지고 있는 외교 문제 등, 두 가지 큰 난제에 당면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중국 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런 불안은 결국, 현 공산당 지도부로 비난의 화살로 겨눠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중국 정권 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도 대회 첫 날 활동보고에서 “인민 대중의 행복감 및 안전감을 끊임없이 높여갈 것” 이라고 각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정세를 감안해서인지, 대회 내내 시진핑 지도부는, ‘5% 전후’ 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내걸면서도, 예년에 국가 경제 발전의 원대한 포부를 담은 플랜을 대내외에 천명해 온 것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플랜은 밝히지 않는 수준에 그쳤다. 정년 연장, 지방 재정 개선 등 구조개혁도 뒤로 미루는 징후가 나타났다. 지금 중국 경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부문 리스크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장관은 “중대한 채무 초과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기업들은, 파산할 것은 파산하고, 채무 재편할 것은 재편할 것” 이라는 언급에 그쳐, 전면적 회생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독자적 공급망(supply chain) 구축’을 포함한 “산업 시스템 현대화” 과제를 필두에 내걸었다는 점이다. 미국이 유럽, 일본 등과 협력해서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포위망 구축에 대항하며 경제 안보를 중시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다. 국가 안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시 지도부로서는 당에 의한 통치를 계속한다는 최대의 목적을 우선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일당 지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억제해 왔으나, 고속성장 시대가 끝난 지금에 와서 국민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의 싹을 초기에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에 대한 ‘배려’ 자세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개혁은 뒤로 미루게 된다. 이번 ‘전인대’ 기간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료들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인구 감소로 ‘소자(少子) · 고령화’ 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경제5개년 계획에는 법정 퇴직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요 과제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은 당장의 불만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국민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기 마련이다.

외교 방면에서 ‘美 中 대립 격화’ 징조, 시 주석 “해양 투쟁에 대비할 것” 지시 

중국으로서는 외교 문제라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최대 현안임이 틀림없다, 美 中은 2023년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대 중국 강경 노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월 말, 전기자동차(EV) 등에서 중국의 IT 기술을 배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서방국들과 협력해 규제 대상을 확대, 감시도 강화할 것을 강구 중이다.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60%가 넘는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언했다. 중국과 교역에서 WTO 상의 최혜국대우(MFN)를 취소할 것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무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억압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결국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는 이전 임기 동안에 무역 마찰을 불러온 장본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뿌리깊다. 중국과의 대응에서 현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하고 내심을 알기 어려운 언행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그런 그가 재선되면 리스크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무력을 불사하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 중 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 중 간 군사 충돌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

특히, 시 정권은 대만 통일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고 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이를 실현할 방도도 드러내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전인대 분과회의에서 대만을 평화 통일할 것에 대한 의욕을 보였으나, 극단적인 대립 관계인 집권당 民進党과의 대화는 단절된 상태다. 이번 리 총리의 ‘활동보고’에는 ‘평화통일’ 문구가 삭제됐다. 현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증강하고 있어, 평화통일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중국군 및 인민무장경찰부대 분과회의에서 ‘해상 군사 투쟁에 대비할 것’을 지시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암시하기도 했다. 오는 5월 취임하는 라이칭더 (賴淸德)정권은 ‘反中’ 성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중국 · 대만 간 정세는 더욱 긴박해질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지금 ‘성장 · 쇠퇴가 혼재’; 양분법에서 탈각, 시장 잠재력에 주목할 시기”

한편, Nikkei지는 최근 폐막된 전인대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해 ‘모든 것이 사전에 예정된 대로 진행된 정치 제전(祭典) 속에서 공허함이 눈에 띄었다’ 고 전했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5% 전후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시하지 못했던 것” 이라고 평가했다. 즉, 재정 출동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미 포화감이 있어 재정 악화 부작용 가능성이 크고, 개인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수단을 동원해도 유별난 ‘저축 대국’ 중국에서, 개인 및 기업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추가 금융 완화 조치를 취해도 자금 유출 및 위안화 가치 불안 위험성이 상존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 감소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장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나, 연금 및 건강보험 체계는 정비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특히 지방 정부들은 종전에 부동산 버블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토지이용료 수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부문 침체 속에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소문에 들리는 바로는, 일부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몇 달 째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위급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 주석은 국민 들 간의 부(富)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공동 부유론(富裕論)’을 주창하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게다가 상속세도 없는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 와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곤경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은, 오랜 동안 집권해 온 공산당 통치 하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고, 시 주석도 쉽사리 열 수가 없는 ‘판도라의 상자’ 가 되어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중국은 지금 수많은 반영구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안은 채로 경제 정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집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각별히 유념할 것은, 이런 허다한 거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 잠재성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시 정권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화제가 되고 있으나, EV,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신기업들은 끝없이 출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비 잠재력을 보아도 중국 부유층만으로도 일본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매년 사회로 배출되는 신규 대졸자들은 약 1,2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10%만 고급 인재라고 쳐도 일본의 연간 신규 대졸자 규모의 2 배에 달한다. 이런 역동적인 경제를 옆에 둔 인접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도 절대로 이런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Nikkei는 지금까지 중국 경제에 대해 ‘중국은 훌륭하다’ 든가 ‘이미 끝났다’ 라는 등, 양분법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고, 중국에 대한 자세도 ‘친중’ 아니면 ‘반중’ 이라는 단순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일쑤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 거대한 체제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시 정권 하의 중국을 감안하면, 이제는 복잡한 상황에 봉착한 중국과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선 중국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각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도 이런 다면적 시각에서 ‘친중’ 혹은 ‘반중’으로 양분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 국가의 먼 장래 이익을 도모하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가 절실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냉정하고 진실된 성찰과 실리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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