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트럼프, 공화당 후보 확정적,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본격화 > 국제뉴스 초점

미국 2024년 대선은 지난 5일 ‘수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민주당 후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재대결 구도로 굳어졌다. 트럼프는 이날 예비선거가 실시된 15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승리,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자, Mar-A-Lago 자택에서 “공화당엔 훌륭한 인물이 많고, 우리는 단결할 것” 이라며 자축했다. 유일 경쟁자였던 Haley 후보는 고향 South Carolina에서 선거 레이스 철퇴를 선언하고, 트럼프 후보에 축하를 보냈으나, 지지를 표명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지 않은 당 내외 표를 얻는 것은 트럼프 자신에 달린 것” 이라고 말했다. 미 CBS News는 Haley 후보가 경선을 중단하면서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는 한편, 트럼프도 역시 대통령직을 감당하기엔 이미 고령이고,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Emerson College가 7일 발표한 양자 재대결이 확정된 뒤 처음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5% 동률로 나타났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undecided) 유권자들 중 누구에게 더 기울어 있는지는 바이든 51% 대 트럼프 49%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대 이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43% 대 37%로 우세, 미결정은 20%에 달했다. 미결정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누굴 찍을 것인가에서는 바이든 58%, 트럼프 42%로 나타났다.        

“트럼프, 경선 승리 불구, 11월 본선까지 4 가지 형사 재판 리스크가 이어질 것” 

현 시점에서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바이든 vs. 트럼프’ 간의 흔치 않은 재대결 구도가 확실시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대한 설욕전이 되는 셈이다. 이제 두 후보는 11월 본선을 향해 8개월 간의 치열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시작된 각종 사법 리스크가 이제부터 본격화할 일정으로 있어 선거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Trump Org.’ 기업 자산 가치를 불법하게 부풀려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 소송에서 4억달러가 넘는 벌금 및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 여성 작가가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0여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는 이들 두 가지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동일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가 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본격화할 4 가지의 91개 항목에 달하는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선, ‘Jan. 6’ 의사당 폭력 점거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Jack Smith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측은 연방 최고법원에 ‘포괄적 면책특권(immunity)’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워싱턴 법원은 재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현 상황으로는, 설령 연방 최고법원이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최종 판결은 11월 대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결과 번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퇴임과 함께 반출한 국가 기밀문서를 자신의 Mar-A-Lago 리조트에서 부정하게 취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한편, Georgia주 검찰에 의해, 조직적 범죄 집단을 구성해 선거 결과를 번복하도록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돼 보증금을 예치하고 가석방된 처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련의 기소는 바이든 및 민주당이 사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여부는 연방 의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일” 판결    

한편, 미 연방 최고법원은 ‘수퍼 화요일’ 직전인 지난 4일, Colorado주 최고법원이 트럼프는 Colorado주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투표 용지에서 배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트럼프 측의 상고에 대해 ‘사실상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Colorado주 최고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Jan. 6 사태’를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14차 수정 헌법 3조의 ‘헌법을 수호한다고 선서한 뒤에 국가 반란(反亂)에 연루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트럼프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트럼프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 최고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연방 최고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Jan. 6 사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 내용도 ‘14차 수정 헌법 제3조에 근거한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 정부, 주 의회 혹은 주 법원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방 의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 이라고 판결한 것일 뿐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하원 민주당 소속 Jamie Raskin 의원은 곧바로 “연방 최고법원이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니, 14차 수정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반란에 가담한 자의 공직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가동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안은 ‘Jan. 6’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자를 ‘반란에 가담한 자’로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반란에 가담한 자’에는 이번 판결의 중심 인물인 트럼프도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하원이 이미 트럼프가 ‘Jan. 6’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탄핵을 결의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Jan. 6 사태가 발생한지 이미 3년이 지난 지금, 하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Mike Johnson 하원의장이 Raskin 의원의 이런 법률 개정안의 제안을 허용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Johnson 의장은 공화당 소속으로 골수 친트럼프 성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askin 의원은 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판결에 오히려 안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흥미롭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본선에서 트럼프와 싸우는 편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까지 의사당 점거 사태 당시의 트럼프의 언행을 지탄하면서도 그의 출마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다. 트럼프는 열광적 지지층이 있는 반면, 공화당 내 온건 보수 및 무당층 가운데 그와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81세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나마 77세 트럼프와 겨루는 것이 ‘고령 불안’ 약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희석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New York Times가 2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vs. 트럼프’ 맞대결의 경우, 누굴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44%, 트럼프 48%로 단 4% 차이가 났다. Real Clear Politics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47.5%, 바이든 45.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 정도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한편, 2월 갤럽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월 대비 3%P 하락한 38%로, 취임 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가령 후보 경선을 철퇴한 Haley 후보와 겨루는 경우에는 37% 대 46%로, 격차가 9%로 벌어졌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이외의 공화당 후보와 겨루는 경우에 무당층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어렵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와 결전하는 것이 격차를 쉽게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다음 사법 리스크는 ‘면책 특권’과 관련한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자, 다음 대통령 선거전이 4년 전과 똑같은 2자 구도로 치러질 것에 실망이 크고 그만큼 열기도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암반 지지층 MAGA 그룹에 더해, 트럼프가 장악하는 공화당’과 거리를 두는 당내 온건파 및 무당층 표심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들은 트럼프 복권을 막으려고 Haley에 투표하거나, 차라리 바이든에 투표하겠다는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트럼프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냉담한 자세를 가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방 최고법원으로부터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사법 리스크도 역시 연방 최고법원이 심의 중인 대통령 ‘면책특권(immunity)’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영구적인’ 면책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이다. 연방 최고법원은 오는 4월 22일 주에 트럼프 측의 구두 변론을 듣는 기일을 정해 놓고 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에게 완전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전면적이고 영구한 면책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그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다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선거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 vs, 트럼프, 두 후보가 주장하는 각 부문의 정책 노선은 극명하게 엇갈려”

2020년 대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두 후보가 제시하는 주요 정책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이 ‘불법 이민’ 대책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 67%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경합주 North Carolina주 공화당 예비선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41%가 ‘이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고, 이들 중 84%가 트럼프에 투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불러온 국경 침략이 미국을 파괴한다며 맹공하고 있다. 초당파적 대책 논의 제안도 거부하며 선거전에서 주요 공격 재료로 삼을 심산이다.

대외 정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되면 동맹 관계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아시아, 유럽 동맹국들과 관계가 냉각될 것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공언하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 반도 등 점령지로 국경이 고착될 가능성도 크다. 유럽이 가장 우려하는 NATO 탈퇴가 현실성을 더할 것에 대비해 미 의회는 2024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이 NATO 탈퇴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대 중국 강경 자세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세부 대책에서는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사실, 바이든 정권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정권이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그대로 승계했다. 트럼프는 나아가 60% 이상의 일률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첨단 반도체 수출 및 투자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새로운 불씨를 키우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간판 정책인 ‘지구 온난화’ 대책을 둘러싸고는 정반대 노선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석(化石) 연료 투자를 늘리고 대폭 증산하는 한편, EV 이행을 위한 규제도 전면 철폐할 방침이다. 

 “바이든 의회연설; ”대기업 및 부유층에 증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연방 의회 상하합동회의에서 국내 정치 및 대외 외교 등 방침을 밝히는 연례 의회연설을 했다. 기본적인 정책 노선으로 대기업,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중간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중시하는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해서,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등 정책과는 선명한 대조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종종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했으나,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에 봉착해 번번이 실현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21%인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억만장자들에 대한 소득세율도 최저 25%를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각종 우대 조치들로 인해 부유층 대부분은 전체 소득에 대해 평균 소득세율이 8%에 그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 및 중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를 재구축하고, 미국 전 국토 및 모든 미국인들에 넓게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산업계에는 이전에 트럼프 정권이 단행한 법인세 대폭 감세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권을 탈환하면 또 다시 기업들을 위한 감세를 단행할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재원으로 삼아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펼친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결국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는 교훈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대해 자신이 만든 SNS인 ‘Truth Social’에 50 차례가 넘는 메시지를 올리고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최악의 연설”, “미국의 수치” 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대결 자세를 더욱 선명히 할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염두에 두고 “연설 중 기침만 한다. 지금 몸이 괴로운 모양이다.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라는 등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자의 31%가 ’트럼프, 유죄가 되면 대통령에 부적절’ 응답”

이런 상황에서, 두 후보 간 본선 경쟁은 그야말로 박빙 승부로 전개될 전망이고, 당연히 근소한 우위 확보를 위해 혈전이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미국 유권자들 70%가 원치 않는 구도로 치러지게 되어 유권자 설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내년에 취임하고 4년 임기를 마치면 86세가 된다, 세계 최강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인지 능력마저 주목받는 형편이다. 트럼프도 언필칭 바이든 고령을 공격하나, 자신도 11월에 승리해 내년에 취임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보다 고령이 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각종 사법 리스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타격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NN이 지난 5일 North Carolina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대통령으로써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Virginia주는 37%에 이른다. 따라서, 트럼프 후보에는, 특히 초박빙 지역에서, 약간의 지지자 이탈이 생겨도 선거 패배로 연결될 수 있어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4건에 총 91개 항목의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11월 본선 이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지연에 필사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 가운데, 불륜 상대였던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하기 위해 기업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될 예정이다. 뉴욕 형사 법원은 3월 25일부터 재판 개시 기일을 잡았다. 11월 본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본격적인 서막이 오른 것이다.

“바이든, 경제 실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으나, 국정 지지율은 기록적으로 낮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퍼 화요일’ 승리 연설에서 “사상 최대의 경제를 손에 넣을 것”, ”국경을 폐쇄하고 인플레를 억제할 것”이라고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상 최악의 대통령” 이라고 몰아 부치며 대결 자세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미국 유권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이민’ 문제를 들고 있으나, 바이든 정권 하에서 진행된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도 많다. North Carolina주 유권자들의 68%가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선전하고 있어, 이런 불만은 고인플레이션 후유증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Virginia주에서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한 공화당 유권자는 57%에 달하고, 이 가운데 91%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반트럼프 표’ 결집에 진력하고 있다. 그는 Haley 후보가 경선 레이스에서 철퇴하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Haley 지지자들이 필요치 않은 것이 명백하다. 내 전략에는 이들이 안주할 곳이 있음을 밝힌다” 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의회연설 연설에서도 사실상 선거 공약인 금년도 정책 메시지를 공표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의회연설을 통해 ‘반트럼프’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 모을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통신은 최근 논설에서(Jessica Karl)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MAGA 지지 군중 앞에서 요란하게 과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용하게 업적을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의회 연설에서는 ‘희귀하게도’ 국민들을 향해 자기 업적을 적극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데이터 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부문에서 트럼프보다 나은 업적을 올렸다. 임기 3년 동안 기록적인 1,48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고, 소득불균형 시정 측면에서도 트럼프보다 나은 실적을 올렸다. 따라서, 2024 대선이 ‘경제’ 문제에 달렸다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회복, ‘그린 지출’ 증대, 범죄 예방 등 실적을 보아 재선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나, 현재 38%(Gallup 조사)라는 암울한 국정 지지율로는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런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재선에 성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11월 본선의 승패는 무당(無党)층 유권자들 표심의 향배에 따라 좌우될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MAGA’로 불리는 극렬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이 집단은 대체로 ‘백인, 남성, 비대졸’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의 경쟁은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근소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혈전을 벌여야 할 처지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고 있는 각종 사법 리스크가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타격을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렬 지지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일찌감치 트럼프와 거리를 두어 온 온건 보수층 지지를 끌어와야 함은 물론, 무당 층 표를 얻는 것도 필수다.

그러나, 선거전과 함께 병행되는 형사 재판을 감안하면,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에 불륜 상대 포르노 배우에게 불법 입막음 돈을 줬다는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트럼프는, 재판 결과 여하는 차치하고, 재판에 출두하느라 시간을 빼앗겨 선거 운동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다. 재판 비용도 큰 부담이다. 지금은 선거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나, 기부자들의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곤경을 감안해서, 트럼프 측은 본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는 것을 피하려고 모든 재판을 11월 이후로 지연하는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과거 몇 차례 대선에서는 무당 층 표의 향배가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싸웠던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무당 층 표의 43%를 얻어 42%를 얻은 클린턴 후보에 이겼다. 직전 2020년 대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무당 층의 52% 지지를 얻어 43%에 그친 트럼프 후보에 이겼다. George Washington 대학 Casey Burgat 교수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획득하는 것과 본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고 지적하며, 트럼프는 무당 층 및 공화당 온건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본선 승리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2024 대선’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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