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트럼프의 'NATO 집단 방위 포기' 위협 발언, 파문 계속 확산 > 국제뉴스 초점

미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GDP 2% 방위비 지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 조약의 핵심 사항인 ‘집단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침공하도록 장려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유럽의 NATO 조약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의 ‘집단 방위’ 의무를 정한 것은 조약 5조의 규정이고, 이는 NATO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이를 NATO 동맹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방위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럽 최대 위협인 러시아의 침공을 억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럽 각국은 예기치 않은 당혹감과 함께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내에서도 미국의 대외 관계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트럼프의 위험한 레토릭, 美 · 유럽 안보를 저버리고 푸틴에 선물을 안겨주는 것"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일정한 조건을 전제하기는 했어도, NATO 조약의 핵심인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 약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유럽 회원국들을 향해 위협하는 언급을 한 것은, 우선 미국과 유럽의 안보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 다른 시각에서는 NATO 조약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유럽 동맹국들을 혐오하는 그의 성향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러시아로 하여금 동맹국을 침공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은 회원국들은 물론,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커다란 당혹감을 주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개인적 채널을 통해 반복해서 미국이 NATO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는 NATO를 이미 ‘퇴패한(obsolete)’ 것이라고 표현하며, 동맹국들과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랜 동안 푸틴 대통령을 칭찬해 왔고, 2016년 대선에서는 미국의 정보 기구들보다도 러시아 지도자들의 정보 공작에 더욱 크게 의존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정책 전문 연구기구 CEPA(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Olga Lautman 객원 연구원은, 최근 러시아가 NATO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그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서양 양안 동맹국들의 장래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GDP 2%라는 방위비 지출 합의를 달성하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장려하겠다고 한 발언은 NATO 전 회원국들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엄청난 충격파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트럼프가 어느 유럽 국가 정상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을지도 모르고, 또한 이런 발언이 그냥 선거용이라고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나, 미국 대통령 후보의 이런 발언은 유럽 대륙을 희생으로 삼아서 이미 성공적으로 작동되어 오는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잠재적으로 아예 없애 버리려는 그의 본심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국제 사회의 도망자가 되어 있는 러시아 푸틴에게 또 다시 알랑거려는 의도의 메시지라는 점이다. 2016, 2020년 대선에서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트럼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면한 과제로, 트럼프의 이란 발언은 최근 공화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의적인 외교 노선과 맞물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고 일상 전투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희생에 더해, 유럽 지역 안보와 함께 미국 및 글로벌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유럽 대륙을 향한 푸틴의 패권 야욕은 날로 거세질 뿐이다.

"트럼프의 NATO 관련 발언은 동맹국들이 왜 그의 재선을 우려하는지 잘 보여줘"

미국의 군사 뉴스 전문 매체인 ‘Stars & Stripes’는, 최근 불거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2% 약속을 달성하지 않은 NATO 동맹국들을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가령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면 혹시 NATO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른다며, 조약 체결 후 75년 간 한 나라도 떠나지 않고 유지돼 온 NATO 동맹에 치명적인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S & S지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그의 평소 지론을 말한 것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화근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연체(delinquent)한’ 동맹국들에게는 집단 방위 의무를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NATO 조약 핵심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가 재선될 경우, 미국 주도의 NATO 존속 가능성(feasibility)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NATO 조약 13조는 회원국이 탈퇴하려면 1년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의회는 작년도 국방비 예산법안에, 트럼프가 평소 NATO를 비난해 온 것을 감안해서, 의회 승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동맹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서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되어도 NATO 동맹을 탈퇴하려면 일단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는, 통상 초당파적으로 결정해 왔다. 단, 대통령은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헌법상의 쟁의를 청구할 수는 있다.

동 지는, 트럼프가 가장 큰 불만으로 주장하는 일부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미달과 관련해서도, 그가 관련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주 일부 동맹국들이 NATO에 ‘지불 의무(dues)’를 이행하지 않고 연체(delinquent)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NATO 회원국들은 누구도 채무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핵심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군대를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느냐,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 기준이 GDP의 2% 수준인 것이다. 최근 보도로는 금년 말에는 NATO 31개 회원국들 가운데 18개국이 이 기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 "NATO 동맹의 실체적 구조와 목적을 '과격하게 오해하고' 한 충격적 발언"

미 CNN은 트럼프가 ‘GDP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 NATO 회원국들에 대해, 집단 방위 약속을 포기할 것을 넘어서 러시아로 하여금 이들 동맹국들을 침공하게 부추길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과거에 그가 했던 수많은 공소한 선동적 언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전률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곤경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에 이득을 안겨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발언의 실질적인 타격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의 안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앙적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화당 경선 선두 주자인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NATO 동맹이 ‘채무(dues)’ 관계로 이루어진 동맹이 아니고,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인 집단 방위 약속에 기반해 이루어진 사상 최대의 동맹이라는 본질적 구조와 목적을 ‘과격하게 오해한(radically misunderstood)’ 데서 나온 결과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9.11 사태 당시 백악관이 NATO 협약 5조에 근거해서 집단 방위를 발동한 것을 들어, NATO 동맹의 목적은 미국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NATO는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위상이 점차 쇠잔해져가는 시기에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외교, 경제 측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거대한 동맹 관계에서 철퇴하는 것은 미국을 고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향후로도, 미국은 다른 어느 동맹국보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질 것이나, 그럼으로써, NATO는 미국의 달러화 가치를 지탱하고, 구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추구해 온 헤게모니 유지, 그리고, 글로벌 위상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가 왜 푸틴에게 그토록 아첨하고 친근한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미스테리’라고 전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이런 수수께끼가 풀릴 지 모른다고 암시했다. 혹시, 비뚜러진 악한(惡漢)을 향해 매력을 느꼈는지? 아니면 러시아의 깊은 애국심에 매료되기라도 한 건지? 그도 아니면, 혹시, 트럼프의 어두운 과거사와 깊이 연관된 모종의 사연이 있는 것인지? 묘한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돌출 발언은 이미 유럽의 안전 보장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

영국 Financial Times는, 트럼프의 이번 ‘NATO 위협’ 발언은 많은 유럽 안보 담당자들에게 예민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고, 이미 유럽 지역의 안전에 한층 높은 수준의 불안을 몰아오고 있는 등, 안보 상황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방위비 지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동맹국들에 분노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나, 이번 발언은 그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되면 NATO 동맹국들을 얼마나 무시할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FT는 유럽 정치인들은 지금 트럼프 발언에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게, 현재 NATO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은 이미 합의한 ‘GDP 2%’ 기준을 달성했고,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포함한 13개국이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Julian Smith 駐 NATO 미국 대사는 지난 13일, NATO 회원국들의 2/3가 2024년 말 내에 이 기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하면서 회원국 스스로 이미 자국 안보를 위해서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유인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NATO 회원국들의 기준 달성 지연을 두고 강력하게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렇게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론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고립주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 비젼을 가장 극렬한 방법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약 9개월 여 앞둔 시점에 나온 트럼프의 이러한 언사는 적대 세력이 동맹국들의 결속이 과장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주 덴마크 국방장관은 향후 3년 내에 러시아가 동맹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그 외 몇 개의 다른 회원국 국방 책임자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바이든 "러시아의 침공을 조장하는 트럼프 발언은 '얼간이', '꼴불견', '위험'" 비판

트럼프의 NATO 집단 방위 위협 발언은 국내 정치계에서도 격렬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트럼프의 발언은 ‘멍청한, 위험한, 그리고 미국스럽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러시아로 하여금 동맹국을 침공하도록 조장하겠다고 한 발언은 ‘최악이고,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러시아에 굴복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트럼프의 대 러시아 굴종 자세를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ATO가 집단 방위권을 행사한 것은 오히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이후 발생한 아프간 전쟁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NATO의 결속이 미국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미국은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갹출하고 있고, NATO의 군사적 최고사령관도 미국 출신으로 임명해 오고 있어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NATO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반론하면서, “강력한 NATO는 미국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아디. NATO 회원국들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아프간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싸워왔다” 고 강력한 어조로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G7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유럽 간의 동맹 관계의 수복을 자신의 외교 실적으로 내세우며 11월 대선을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비영리 미디어 조직 NPR은 “美 국민들의 전세계 이동의 자유, 일상 생활 등이 동맹국들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가 최근 러시아가 NATO 회원국들을 침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인화성 높은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NPR은 관련 프로그램에서 해군전쟁대학(Naval War College) Tom Nichols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그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평소 소신과 러시아를 향한 끝없는 호감을 잘 드러내는 것” 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외국 지원은 '원칙 융자' 형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처음 직용될 가능성"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지원 정책의 주요 시사점으로, 그는 지금까지 대부분 신흥 및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해왔으나, 향후 외국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융자’ 형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 글에서 “향후 대외 원조는 무상이 아니고 융자로 하지 않는한 어떤 나라나라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융자 형태는 “무이자, 무기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래도 융자는 융자다” 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방 의회 상원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총액 953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으나,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트럼프 지지파인 Johnson 의장이 남부 지역 국경 경비 대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성립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도 ‘융자’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방안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조를 제공해 준 나라가 적대국으로 변하거나, 부자가 되면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공화당 내에는 이런 제안에 찬동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Linsey Graham 상원의원은 긴급 예산안에 반대하며 ‘트럼프 안을 지지한다’며 ‘융자’ 전환 제안에 공개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34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구해야 할 시기” 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에는 온건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지원을 지지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처럼, 신중 입장의 세력도 늘고 있다. 공화당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 재정 지출 확대 노선에 따른 채무 증가에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화당 후보 지명이 가장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는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유효할 수도 있다. 한편,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공화당 지지층을 상대로 이들의 지지 확보 가능성을 감안해도 지금까지의 대외 지원을 ‘무상’ 지원 형태에서 ‘융자’ 형태로 돌리는 제안은 새로운 성과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 규모는 연 482억달러 규모로, 최근에는 예산 총액의 약 1%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개도국들의 대외 채무 부담 증가를 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무상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융자 형태의 지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약 30% 정도였으나, 2001년도에는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트럼프의 NATO 집단 방위 포기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다시금 그의 ‘자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 노선이 첨예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처지에서도 이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검토가 시급하지는 않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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