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트럼프 “NATO, 방위비 증액 실천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장려할 것” 발언, 파문 확산 > 국제뉴스 초점

미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지금까지 4 차례 모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outh Carolina주에서 열릴 다음 집회를 앞두고 선거 연설 도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향해, 가정적이기는 하나, 미국이 NATO 조약 상의 방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NATO 체제의 근간은 집단 안보 체제를 약속한 협약 5조의 규정이다. 이는 회원국들 가운데 한 나라라도 적의 침공을 받으면 이를 NATO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집단으로 방위 의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조약의 주목적은 유럽 지역 최대 위협인 러시아가 회원국들을 침공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Pennsylvania주 Harrisburg에서 연설하는 동안, 자신이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던 기간에, 특정하지 않은 시기에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특정하지 않은 한 유럽 국가의 대통령에게 미국은 ‘지불 의무를 연체(delinquent)’한 나라는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밝힌 것이다. 상세한 발언 경위에 대해, 트럼프는 “어느 대통령이 일어나 ‘그럼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해도 지켜주지 않을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해서, 당신 나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연체 상태입니까? 그러면 방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던 하도록 장려할(encourage)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 

Bloomberg 통신은 트럼프는 오랜 동안 NATO를 타겟으로 삼아 왔다며, 이번 발언도 그런 분노를 더욱 심화(深化)시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발언은 동맹 관계의 핵심인 어느 한 동맹 참가국이 침공 당하면 동맹 전체가 나설 것이라는 것과,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회원국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발언이 푸틴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안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공격적(double offensive)’ 이라고 분석했다. 

 

“NATO 조약 핵심은 ‘집단 방위’ 약속; 트럼프는 수시로 NATO 탈퇴를 위협해 와” 

NATO 조약의 핵심은 조약 5조에 명시되어 있는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 의무이다. 즉,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는 모든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지출하는 방위비 규모가 미국의 방위비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불평을 하며, 거듭해서 NATO에서 탈퇴할 것을 위협해 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그가 재선되면 NATO 동맹국들을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지 않겠다는 가장 직접적인 표시이다. 

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개인적 채널을 통해 반복해서 미국이 NATO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는 NATO를 이미 퇴패한(obsolete) 것이라고 표현하며, 동맹국들과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왔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오랜 동안 푸틴 대통령을 칭찬해 왔고, 2016년 대선에서는 미국의 정보 기구들보다도 러시아 지도자들의 정보 공작에 더욱 크게 의존했다고 보도했다. 

 

NATO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리미아 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뒤에, 냉전 종식 이후 그 때까지 계속해 오던 군비 삭감 노선을 중단할 것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말까지 각 회원국들은 GDP의 2%를 목표로 해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서방 동맹국들을 향해 자신의 임기 중에 방위비 2% 목표를 달성하는 나라들에게만 방위 의무를 이행하고 미달하는 나라들에게는 NATO 조약 상의 약속을 저버릴 것이라고 경고해서 놀라게 한 적이 있다.

 

Bloomberg 통신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의 진실성 여부는 차치하고, 유럽 지도자들은 지금 NATO 동맹 관계가 2016년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점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지난 9년 동안 유럽 및 캐나다의 국방비 예산은 계속 증액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Baltic 3국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위협에서 유럽 각국은 방위비 지출을 늘려 왔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은 냉전 이후 국방 능력을 소홀히 해 오던 노선에서 급반전해 2013년 예산에 NATO의 목표치를 능가하는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증액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아직 뒤쳐져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CNN “트럼프 발언은 NATO 조약의 핵심인 '집단 방위'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NATO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방비 비중을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 대한 집단 방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국방비 증액 목표 미달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실적으로 유럽 최대 위협으로 부각하고 있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도록 장려할 것” 이라고 말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첫 임기 동안에도 NATO에 가맹한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삼아 왔었다. 그는 실제로 유럽 각 회원국들이 GDP의 4%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NATO의 최근 집계로는 2023년 현재 국방비를 자국 GDP의 2% 이상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총 31개 회원국들 가운데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집회 연설에서 그가 대통령 재임 중 NATO 회원국 정상들로부터 “국방비 지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나라를 지켜주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지켜주지 않을 것” 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밝힌 것이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불을 연체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러시아가 무엇이던 할 수 있게 장려할 것“(he) would encourage Russia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to any NATO member country that doesn’t meet spending guidelines on defense” 이라는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발언은 그가 재선되면 동맹 조약의 핵심인 ‘집단 방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몇 해 동안, NATO 경비 조달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NATO 회원국들은 최소한 GDP의 2%까지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도록 약속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2% 기준은 단지 ‘예시’ 조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령 어느 동맹국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청구서를 내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NATO 운영에 소요되는 배정된 예산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다. 

 

트럼프의 이날 돌출 발언에 대해 옹호하는 공화당 측 인사도 있다. 플로리다주 출신 Marco Rubio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는 NATO에서 탈퇴하지도 않았고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회원국들이 회비를 내지 않아 이미 재정이 고갈됐고, 그래서, 다른 회원국들에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모두 동참하게 했다” 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계속에도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와”

영국 The Guardian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생각으로 재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모든 회원국들을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의한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은 자체적으로 방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불공평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동 지는 바이든 대통령 및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곧바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대해 살인적인 정권이 침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이라고 반격한 것을 보도했다. 동시에,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미국을 포함해서 어느 동맹국이 자신이 동맹국들을 지키지 않을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NATO의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NATO와의 약속 그리고 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Guardian지는 Chris Christie 공화당 출신 전 New Jersey주 지사의 언급을 인용해서,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못하는 데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로 하여금 당신들을 침공하라고 장려하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에게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은 푸틴이나 다른 독재자들에 대한 그의 애정과 합치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인 Alyssa Griffin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푸틴에게 음악 소리로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기할 것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우크라이나 측이 202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 곤경에 처해 있고,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회의(懷疑)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최근 의회가 멕시코 국경 이민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좌절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는 재선되면 백악관에 들어가는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의 대규모 추방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백악관 “잔인한 러시아의 우방에 대한 침공을 장려하는 것은 끔찍하고 위험한 일”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자 성명을 내고, “러시아라고 하는 가장 잔인한 정권에 의한 가장 친밀한 우방국들에 대한 침공을 장려하는 것은 두렵고 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appalling and unhinged’) 일” 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안전 보장, 글로벌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것” 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는 NATO 동맹국들을 저버릴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동시에, “이날 발언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폭동 그리고, 자유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공격, 폴란드 및 Baltic 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해 공격을 계속하라고 하는 청신호를 준 것” 이라며,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끔찍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맹렬히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 우방국들과 관계 회복을 중시해 왔다.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노선을 반영해서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불러오거나 혼란을 조장하지 않고,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국가 안전보장 상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 후보 지명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어, 현 상황으로는 2020년에 이어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의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일상적 경제, 임신 중절 등 사회 문제에 더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을 둘러싼 국제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대부분 공화당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트럼프 정권에서 주 UN 대사를 지냈고, 현재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대결하고 있는 Nikkie Haley 후보는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NATO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할 것을 두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었다. 최근 들어 Haley 후보는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트럼프의 최근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유럽 지도자들이 공화당이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Haley 후보는 ‘미국은 당연히 다른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소한 미국은 동맹국들을 저버리고 푸틴과 같은 폭력배(thug)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 대통령 “NATO의 안보와 관련한 이런 무모한 발언은 푸틴에게만 이로울 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유럽 각국으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harles Michel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상임의장(대통령 상당)은 SNS망 X에 올린 글에서 “NATO 회원국들의 안전 보장과 조약 5조의 규정과 관련해서 이런 무모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오직 푸틴에게만 이익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동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을 염두에 두고, “EU 내부에서도 방위 분야에 대해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맹국들에 대한 집단 방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이날 발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NATO 조약에 참가하고 회원국이 서로 방위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가맹국들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미국 및 유럽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NATO 회원국에 대한 어떤 침공도 단결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Julian Smith 주 NATO 미국 대사도 근년 들어 모든 회원국들이 계속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반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과거 발언 공개로 향후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그가 비록 최근 연방 최고법원에서 열린 14차 수정 헌법 3조에 따른 ‘출마 자격’ 논란에 관한 청문회에서 판사들이 다소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이기는 했으나, 아직은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이미 수많은 항목의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몇 건의 중대한 민사 재판도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는 ‘형사 재판을 면하기 위해 대선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의 2024 대선 캠페인이 격화될수록 보는 이들의 흥미는 점점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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