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美 콜로라도州 최고법원 ‘트럼프, 경선 부적격’ 판결, ‘波亂’ > 국제뉴스 초점

 미국 Colorado주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현지시간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의사당을 습격, 점거한 사건을 선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지금 각종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콜로라도 최고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제 관심은 이번 콜로라도에서 첫 판결이 현재 다른 15개 주에서 진행 중인 같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이날 콜로라도 최고법원은 ‘Jan. 6 의사당 난입 사건’을 ‘국가에 대한 반란(反亂)’으로 판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에 관여한 ‘반란자(insurrectionist)’로 인정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 헌법 규정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 후보로 기재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New York Times 등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본선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래에 각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이번 트럼프 판결과 관련한 소식을 요약한다.

CNN “트럼프의 반역 행위에 대한 ‘정치적 징벌’, 트럼프에 유리한 측면도 있어”

CNN 방송은 이날 콜로라도 최고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역자로써 미국 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공직) 후보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날 법원이 트럼프 측이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이날 판결이 효력이 정지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연방 최고법원이 신속하게 ‘부적격’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오는 3월 실시될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 기재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날의 역사적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기도한 것에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반(反)민주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징벌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콜로라도 최고법원은 137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극렬 지지자들 앞에서 ‘의사당으로 행진하자’, ‘지옥처럼 싸우자’는 등의 선동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폭력 행사 및 불법 행동을 선동하고 격려함으로써 평화로운 권력의 이양을 방해했다” 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해당 헌법 조항에 반역 행위자의 공무 담임 배제 대상 공직에 ‘대통령’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어 애매했던 부분을 깨뜨리고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 방송은, 이제 미국인들의 온 관심은 연방 최고법원으로 쏠리고 있고, 앞으로 있을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의 진행 경과와 함께 2024년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적인 곤경을 유리한 국면으로 뒤집는 명수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전에 몇 차례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보였던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점쳤다. 

콜로라도州 최고법원, 근소한 차이로 결정,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처음 적용

이날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은 미국 수정 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항에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인물이 미국에 대한 반란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직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남북전쟁 직후 발효된 것으로, 이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 판단에 적용된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트럼프 경선 배제 판결을 내린 콜로라도 최고법원은 판사 7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지명한 인사들이어서 당초부터 민주당 편향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4 대 3 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어 ‘놀라운’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파의 의견에서도 “우리가 가볍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미지(未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인식이었다” 며 이번 판결이 ‘이례적(extraordinary)’ 판결이었음을 밝혔다.       

트럼프 측 ‘선거 간섭’, ‘미국의 수치(羞恥)’ 격렬히 비난,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 

이날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은 ‘선거 간섭이다’, ‘미국의 수치다’ 라며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진영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上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이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하는 경우에는 동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를 감안하면, 연방 최고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2024년 3월 5일 실시될 콜로라도주주 예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의 효력은 물론 콜로라도에 국한된 것이나, 같은 소송이 다른 15개 주에서도 진행 중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연방 최고법원은 유권자들의 의문과 불안을 감안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연방 최고법원은 9명의 판사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으로, 보수 성향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비록 현재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이번 판결과 같은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4 차례에 걸쳐 기소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력을 강화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은 필지다. 한편, 공화당 예비 후보들은 일제히 이번 콜로라도 최고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Ramaswamy 후보는 SNS를 통해, 만일 트럼프 후보가 예비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면 자신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선거는 오는 1월 15일 중서부 Iowa주에서 시작된다. 대세를 결정 지을 수 있는 3월 5일은 ‘수퍼 화요일’로 불리고 있어, 서부 캘리포니아, 남부 텍사스를 비롯한 15개 주에서 예비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트럼프 배제 판결이 내려진 콜로라도주 예비 선거도 이날 실시된다.                    

“NYT, ‘정치적, 법률적 지진(地震)’; 연방 최고법원 판결은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한편, New York Times는 이날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2024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8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심리 결과, 궁극적으로 그가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4 : 3 결정은 정치적, 법률적 지진을 일으킨 것이라고 표현했다. NYT는 Univ. of Notre Dame의 Derek Muller 법학 교수의 “이번 판결은 중대하고 이례적인 것” 이라는 언급을 인용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수정 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후보에서 제외된 적은 없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 최고법원의 심리가 불가피하게 됐고, 법원이 커다란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정치 전문가(Maya King)는, 트럼프 진영은 현재 연방 최고법원 판사 구성이 보수 성향 판사들 6명이 모두 자신들이 임명해 절대 우위인 점을 들어, 50개주 전 지역에 효력이 있는 ‘투표 용지에 트럼프가 적격’ 이라는 판결을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연방 최고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판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불문하고, 이미 유권자들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마 그 조짐은 2024 대선을 향한 첫 시험대가 될 1월 15일 실시되는 Iowa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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