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美, ‘生成 AI’ 규제를 위한 ‘대통령令’ 발령, ‘사전 안전 검증 의무화’ > 국제뉴스 초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안전성 확보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 규제 룰을 대통령령으로 정식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대통령령의 골자는 인공지능 개발 기업 등은 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AI 분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에 미국이 행정 명령으로 도입한 것이 처음으로, 향후 각국의 AI 분야에 대한 유사한 규제 도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AI 규제 및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을 설명한 미 정부 고위 관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고 강조하며, 미국의 방침을 다국간 룰(rule) 구축에 반영하도록 각국과 협업할 방침임을 밝혔다. CNBC는 ‘8개 항목에 걸친 규제안은 안전성 확보, 공정, 인권, 연구 개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한 첫 규제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 도입은 처음, 무분별한 개발 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 

최근 미국 Open AI사가 대화형 AI인 「Chat GPT」 등 생성(generative) AI 프로그램을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엄청나게 향상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짜 정보가 확산되거나 이용자들에게 편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서 우려도 함께 높아가는 실정이다. 이를 배경으로, AI 관련 앱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정부 기구 등에 의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바이든 정권이 선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 규제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서 종전의 무분별한 AI 서비스 경쟁에는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 기구인 NIST가 AI 서비스 기업들이 준수할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로 하여금,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동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AI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을 위탁했다. 이에 따라, 개발 기업들은 해당 시스템 내용을 상무부에 통지해서 이미 책정된 기준에 따른 검증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작동 구조를 확인하고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내성, 차별 ·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 여부 등이 검증 대상”    

NIST가 향후 구축하는 검증 시스템은 잠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내성(耐性), 이용자들에게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위험성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특히, 국방에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내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위생산법’에 근거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정립했다. 미 행정부는 이전에 Open AI 등 15개 IT 기업들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 규제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이의 연장에서 민간 부문 전반에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AI 기업들과 협력해서 공격 징후를 예찰(豫察)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이용될 선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과 관련해서, AI가 ‘game changer로서의 능력을 가 진다고 보고, 민 관이 협력해서 방위력을 향상시킬 것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짜 정보 확산 방지 위해 ‘AI제(製)’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을 의무화”

특히, 최근 들어 일반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분야에서는, 해당 컨텐츠가 ‘AI製’ 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상무부가 컨텐츠에 대한 인증 및 전자식 은화(隱畵)를 표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기업들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 소개한 15개 기업들이 이미 동 시스템의 도입을 수용한 바 있다. 

“의료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위험한 의료 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할 지침도 마련”    

이번 대통령령은 의료 분야에서 AI가 관련된 위험한 의료 행위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도 만들도록 했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개별지도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해서 연방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방책도 마련한다.   

“생성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 인재 확보 절차도 간소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긴급히 마련된 대통령령은 생성 AI 관련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기업들이 해외 AI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비자 발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취학, 취업, 체재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스타트 업들에 종사하는 연구인들이 국가가 보유한 AI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증액한다. 생성 AI 개발에 앞서가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 진입 환경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NBC “가장 강력한 AI 안전, 보안 및 신뢰를 대표; 정식 입법을 향한 첫 단계” 

미 CNBC 방송은 백악관 리드(Bruce Reed) 부비실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번 대통령령은 AI 분야에 대한 안전, 보안, 및 신뢰 측면에서 전세계에서 지금까지 도입된 어떤 나라의 규제 조치보다 강력한 것” 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고위 관리가 ‘이번 명령은 백악관 주도로 AI 업계 15개 기업 리더들과 이미 성사됐던 자율적 합의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명령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식 입법을 향해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사법 기구들이 나서서 기존 법률 체계를 적용해서라도 AI 기술의 남용을 단속할 준비가 돼있다고 공언하고 있는가 하면, 의회에서도 새로운 법률 제정을 위해 AI 업계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번에 발령된 행정 명령은 법률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면서도 보다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AI 규제를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을 마친 다음 행한 연설에서 곧바로 의회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한 정식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 명령은 대담한 조치(bold action)인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의회에서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 백악관이 밝힌 AI 분야 규제 및 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

(주; CNBC 기사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

“첨단 기술 기업들 활동의 소비자 권리 및 국가 안보와 균형을 유도할 가드레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령한 AI 기업들을 규제하는 대단히 의욕적인 행정 명령은 첨단을 달리는 AI 기술 기업들의 활동이 국가 안보 및 소비자 권리와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가드 레일(guardrails)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BS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AI는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AI가 인류에 안겨줄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AI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기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전했다.

백악관 자이언츠(Jeff Zients)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참모들에게 이번 대통령령을 긴급하게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상 속도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술 진보보다 더 빨리 대응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같은 속도로라도 대응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한 사실도 밝혔다. 이는 EU가 이미 AI 위험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입법이 성사될 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백악관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AI 규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은 ‘기업 지원’ 중심, 유럽은 ‘벌칙’ 위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AI 분야 규제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이 AI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제에서 국제 표준이 될 룰(rule) 설정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이번 대통령령에서 기업 활동을 배려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벌칙을 유보한 것에 반해, 유럽은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점에서,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향후 각국이 도입할 규제의 틀에 어떤 방안을 주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글로벌 AI 산업의 패권 경쟁으로 연계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유럽에 앞서서 국내 규제 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발령된 미국의 규제안은 AI 관련 15개 기업들이 이미 합의하고 있는 ‘자율 규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관련 기업들이 대응 가능한 항목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유럽이 마련하고 있는 규제안은 ‘포괄적인 규제’ 중심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단, EU의 규제 안은 ‘사전 검증’을 시행한다는 점은 미국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AI 리스크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리스크 정도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게 차등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4,000만 유로’ 혹은 전세계 매출의 7% 중 많은 쪽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규제안은 이미 지난 6월 EU 의회가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가맹국 각료 이사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합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AI 분야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 당국은 미국 vs. EU 두 갈래의 규제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서, 얼마나 반영하면서 글로벌 룰(rule) 구축에 참여할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향후 국제 사회의 관련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며 적절히 대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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