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中 정권, 「중앙 문건」 성명에서 ‘민영(民營) 경제 촉진’ 천명 > 국제뉴스 초점

중국 집권 중국공산당(中共) 및 국무원(행정부에 해당)은 19일, 공동 명의로 된 장문의 성명문을 공표하고, 중국은 ‘민영(民營)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국영신화 통신이 서두에 ‘권한을 위임받아 보도하는 중앙 문건’ 이라고 명기한 이 성명문은 지난 14일 자로 작성된 것으로, 「중공(中共) 중앙 및 국무원의 민영 경제 발전에 관한 장대(壯大)한 의견」이라는 제목 하에, 8개 부문에 걸쳐 총 31개 세부 항목을 담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정권은 이 성명문에서 ‘민영 경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생명력이며, 향후 고질(高質)의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초’ 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중국이 전면적 사회주의의 현대화된 강국을 이룩하는 데 (민영 경제가) 추동력이 될 것이고, 다음 100년 간 분투 목표가 되는 중요 역량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급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겻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혀, 향후 구체적인 정책에 이런 기조가 확산될 것을 시사했다.

공동 성명문 “법에 의해 민간기업 재산권, 공평한 시장 경쟁 참여 등 보장” 천명

이날 중국공산당 및 국무원의 공동 성명문은 서두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방향을 견지하고, 민영 경제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민영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가의 권한을 법에 의해 보호하고…​ 생산 요소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고…,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민영 경제를 더욱 크고, 더욱 우량하고, 더욱 강력하게 만들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권은 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 및 단속을 펴오던 끝에, 이달 들어 Ant Group, Tencent Holdings 등에 수십억 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을 끝으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자세를 급히 전환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의 시 주석 하의 중국공산당의 이런 자세 변화는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에도 계속되는 심상치 않은 경제 침체 상황을 배경으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Bloomberg “’경제 성장 둔화 속에, 민간기업을 국영기업과 동등하개 대우’ 선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중국 중국공산당 및 국무원이 공동 명의로 발표한 이례적인 ‘중앙 문건’에 대해 ‘중국 정권이 경제 성장이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간 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 지난 Q2 GDP 실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장 모멘텀을 잃고 있다. 전 사분기 대비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5% 성장 목표 달성을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글로벌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사실, Covid-19 팬데믹 기간 중에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중국 경제는 이러한 강력한 통제 노선을 철폐한 이후에도 불안한 조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한 ‘이례적’ 조치로, 대출금리 인하, 융자 조건 완화,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우대 정책, 개인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정책 기조를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번 성명에서 나타난 경제 정책 전환의 기조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작년 12월 돌연 철회할 때까지 지난 수 년 동안 강행해 온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이에 더해, 기술기업, 에듀케이션 산업 등에 대해 예측 불가한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 민간 기업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공산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작년 말부터 민간 기업들을 우대할 것을 주창해 왔고, 이에 따라 중국 최고 정책 수립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도로 인터넷 부문에서 유통 부문에 이르기까지 주요 민간 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정책 안건들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중국 정부는 이번에 민간 기업의 주식 상장, 채권 발행,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한 기업 활동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현 상황에서 개인소비 촉진 플랜 효과 없어, ‘게임 체인저’ 수단이 필요”

한편,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가전 제품에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개인 소비 촉진 정책 플랜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의미있는 경제 회생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플랜에서는 지방 정부 당국은 주민들이 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 가전 제품 등 가재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사분기 GDP 실적이 기대에 훨씬 못미치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의 주요 요인으로 개인 소비 감퇴, 주택 시장 침체 심화, 청년 실업 급등 등이 지목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었다. 

따라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상무부 관리들이 정책 브리핑에서 주로 공급 측에 관한 대책 위주로 발표했고,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직접적인 현금성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중국 경제 전문가(Macquarie Group 중국 경제 주임, Larry Hu)는 부동산 및 인프라 방면 정책이 포함됐더라면 경제에 보다 많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며 아쉽게 평가했다. 

원래, 중국 정책 담당자들은 금년 들어 경기 대책 마련에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정책 금리를 단 한 차례 인하했을 뿐이고, 다른 부문 대책에서도 전기차 구입 시 세금 우대 기간을 연장하던가, 위기에 처해 있는 부동산 개발 업자들에 대한 융자 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부분 소극적인 조치들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앞서 소개한 Larry Hu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조치들은 현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에는 훨씬 모자란다고 평가한다 (Bloomberg). 

“中 경제는 지금 ‘경제 침체’ 위기에 더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한편, 중국 경제는 Q2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자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2020년 이후 처음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iu Yuan Chun 上海財經대학 총장은, 중국은 과거 80년대 말에 일어났던 일본 부동산 가격 폭락이 촉발한 경제 붕락 사태와 달리, 아직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Balance Sheet가 광범하고 동기적으로 축소되는 이른바 ‘대차대조표 위기(Balance Sheet Crisis)’ 가능성은 낮으나, 현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총수요(aggregate demand) 부족 → 저물가 → 신뢰도(confidence)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깨뜨릴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Liu 총장은 최근 논설에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산자 물가 하락은 기업들의 실질금리를 8%까지 상승시키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정책 금리 인하도 경제 회생을 위해 ‘신비로운 무기(magic weapon)’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국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해 동안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의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을 높인 것은 분명하나, 과거 일본의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처럼 심한 것은 아니어서 중국 가계가 소비를 절약하고 부채를 상환하려는 소위 ‘Balance Sheet 수정(Repair)’ 욕구를 강하게 만들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에 중국의 집권 공산당 정치국이 행정부인 국무원과 공동으로 ‘민영 기업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이번 시진핑 정권의 ‘정책 전환’ 선언은 대체로 ‘말에 그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대로는 커다란 회의(懷疑)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이번에 천명한 정책 전환 방향을 좇아서, 중앙 정부 및 각급 지방 정부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놓으며 대응할지, 그 귀추가 비상하게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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