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中, 경제 회복 불구 청년 실업은 악화, 5명 중 1명이 실업자 > 국제뉴스 초점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Q GDP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4.5%가 증가해서 예상을 넘어 거의 1년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연말을 전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소위 ‘보복 소비(revenge consumption)’ 현상이 나타나 외식 및 여행 등 서비스 소비가 활발해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회복 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전반적인 실업률도 개선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제 성장의 그늘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CNN 방송은 “중국 경제가 최근 3년 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소매 매출도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도 증가해 완연한 회복 궤도에 들어섰으나 청년 실업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리(李强) 총리도 취임 일성으로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금년 중에 신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수가 1,1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는 확실히 고용 시장에 중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Nikkei, CNN 등 해외 미디어들이 전하는 중국의 최근 실업 상황을 요약한다.

“中 3월 실업률; 5.3%, 전월(5.6%) 대비 약간 개선, 7개월 만에 최저 수준 기록”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3월 실업률은 지난 2월 5.6%에 비해 ‘약간’ 개선된 5.3%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7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다. 2월 실업률 5.6%는 직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그 가운데,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25세~59세 인구의 3월 실업률은 4.3%로 2월의 4.8% 대비 ‘상당 폭’ 개선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6세~24세 청년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2월 18.1%에서 3월에는 19.6%로 ‘대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31개 대도시 실업률은 5.7%에서 5,.5%로 개선됐다. 사분기별로는 작년 4Q 5.6%에서 2023년 1Q에는 5.5%로 미미하게 개선됐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실업률 목표를 5.5% 전후로 잡고 있고 이를 위해 도시 지역에서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2월 47.9 시간에서 3월에 48.7 시간으로 증가했다. 참고로, 중국은 도시 지역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를 대상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실업 상태인 인구 수에 실업 상태인 인구 수를 대비해서 실업률을 추산하고 있다.

“소비 수요 회복은 불균형한 상황, 신규 대졸자 포함 청년 실업은 심각한 수준”

한편, 국가 경제 활동의 체온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1Q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던 2021~2022년 기간 중 평균 상승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 감염 사태 시작 이전인 2017~2019년 기간의 평균 수준인 1.9%에 비하면 대폭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내수(內需) 전체로는 아직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소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소비와는 대조적으로 내구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재 등의 판매 증가가 여전히 부진한 것이다. 1Q 일반 소매 매출 가운데 음식점 수입(收入)이 13.9%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 및 음향기기 등의 판매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 아파트 판매도 증가로 돌아섰으나, 이마저 4월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처럼, 가계 소비 수요 회복이 고르지 못한 것은 고용 개선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 배경이다. 중국 3월 실업률이 다소 개선돼 5.3%를 기록했다 해도 1Q 평균으로는 5.5%으로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코로나 급격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정체됐던 2022년 10월~12월 기간의 5.6%에 비해 약간 개선됐을 뿐이다.

게다가, 앞으로 우려를 더하는 것은 청년 실업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다. 16세~24세 청년층의 3월 실업률은 무려 19.6%에 달해 2월 대비 1.5%P 상승했다. 중국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6월에 졸업하는 대학생은 사상 최대 규모인 1,158만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고용시장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금년 여름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소비 회복 및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향후 장기간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사회적 우려가 커질 것”

한편, 중국인민은행(PBoC)은 2021년 공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23년; 5.5%, 2024년; 5.1%로 각각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향후 성장률 전망을 대비해 보면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상시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푸(付凌晖) 국장은 경제지표 발표에서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있지 않고 향후에도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성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물가는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푸 국장이 말한 합리적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에서 취업자의 8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 부문의 경기 회복 및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젊은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 계층에서 고용 개선이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 사이에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가 오랜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학 교육의 구조적 모순도 청년 실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한편, 한 해외 미디어(獨 DW)는 일자리를 찾는 중국 청년들에게 최근 20년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0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으나, 중국 경제가 저임금 제조업에서 고도의 기술 및 서비스 집약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은 인구 증가세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0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학 등록 학생 수가 급증한 것도 현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전문가(UC Irvine, Dorothy Solinger 정치학 교수)는 ‘중국 교육 시스템을 일자리 수요에 맞춰 변환해야 할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Tencent, Alibaba, Weibo 등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중국 경제의 견인역을 했던 수출 부문 해외 수요도 위축되어 경제 회복에 회의(懷疑)를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청년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수 비용 보조 등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미 두 자리 성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14억 인구를 향한 어떤 고용 정책 수단이나 고용 시장 개혁 노력도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공적 부문 노력만으론 충분치 않아, 민간 부문의 신뢰 회복으로 초점을 옮겨야”

중국 경제 채널 ‘차이신(財新)’은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 일자리 증대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가는 시기에 중국 정부는 대형 기술기업, 부동산 및 학원 보습(補習) 등 이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취업 기회가 더욱 비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3Q 현재 신규 대졸자들의 취업 신청자 대비 채용 수요 비율은 0.58로, 이는 2020년 1.38, 2021년 1.24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비율이다. 동 수치가 ‘1’ 이하라는 것은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2022년 도시 지역 16세~24세 청년 실업률이 평균 17.5%를 기록했다. 졸업 시즌인 7월에는 19.9%까지 치솟아 청년 인구 5명 당 1명은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18년 기록 개시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가개발연구위원회 Zhuo Xian 부국장은 전체 청년 실업률에 비해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1.4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사회의 가장 활기찬 계층인 이들 신규 대졸자들의 불안, 실망 및 혼란은 사회 전반의 경제 개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평균 청년 실업률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2.8%에 대비해 보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7.4%로 최고를 기록한 뒤 작년에는 9% 이하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국내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국유기업들의 대졸자 채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수단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시 경제 둔화 및 지방 정부 재정 핍박을 배경으로, 공적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대졸자들의 실업 악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대신에, 민간 기업들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결국, 시 정권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대형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 대해 펼쳐 온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담대하게 완화하는 정치적 결단만이 해결 방도라는 셈이다. 시 정권이 종전 체제 유지라는 지상 목표와 경제 회생이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 어떤 Trade-Off를 취택할 것인지가 금후의 중국 경제 향방을 점치는 하나의 중요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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