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中, G7의 ‘국제 질서 위협, 핵 개발 불투명’ 비난에 강력 반발 > 국제뉴스 초점

G7 선진국 정상들은 21일, 인류 최초의 원폭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広島)에서 세계 평화를 주제로 사흘 간에 걸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결속을 강화한다는 결의를 과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함과 동시에, 핵 개발과 관련한 공동문서 ‘히로시마 비전’을 채택하고 중국의 핵 개발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전쟁 후원 국가인 중국도 이런 G7 정상들의 단합된 규탄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G7은 입만 열면 평화와 안정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 평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G7 국가들의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의도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CNN 방송은, 선진 7개국(G7) 정상들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의 점증하는 패권 확장 기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G7 정상들이, 일부 유럽 국가들 간에 중국과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었으나, 미국이 주창한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장기적 도전’ 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세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아래에,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일 Nikkei, 미 CNN 등, 해외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G7 공동성명 ”中 · 러의 위협에 대응, ‘법의 지배’라는 국제 질서 유지 위해 결속”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의한 핵 사용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류 최초의 핵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세계 평화를 주요 의제로 회담을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젤랜스키(V. Zelenskyy) 대통령이 당초 온라인으로 참가하려던 계획을 바꿔 직접 대면으로 참석하여 세계 평화의 방도를 모색하는 협의를 가짐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따라서, G7 정상들은 첫날 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공동성명을 발표, “러시아의 불법, 부당한 침략 전쟁에 대해 단결해서 대항할 것”,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UN 헌장 위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 고 언명하며, 러시아에 대한 6개 항목에 걸친 제재 조치 강화도 발표했다. 

6개 항목의 對 러시아 제재 강화 내용은 ① 러시아의 선진국 제품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 강화, ② 선진국 제품의 제3국을 우회한 수출을 차단, ③ 제3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직접 도와주는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즉각 금지할 것 촉구, ④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강화, ⑤ 러시아産 에너지 수입 금지, ⑥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취급,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할 것, 등이다. 

영국 수낙(Rishi Sunak) 총리는 중국의 최근 패권 확장 시도는 세계의 안전 보장과 번영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의 행동은 점차적으로 ‘국내적으로는 독재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increasingly authoritarian at home and assertive abroad)’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이, 같은 독재자 동지인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대대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해 전쟁 범죄로 국제법원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독립적인 통치를 계속해 온 대만에 대해, 그간 자신들이 한번도 통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무력 침공 위협을 증강하고 있다. G7 공동성명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으면서도, 경제적 안보 확립과 정치적 강압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는 것이다. Atlantic Council 립스키(Josh Lipsky) Senior Director는 “G7 정상들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만큼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성과” 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G7은 조화된 정책적 접근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히로시마 비전」 “중국의 핵 개발 관련 불투명성 지적, 러시아에 핵 불사용 요구”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첫날 ‘핵 군축’ 의제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 문서인 ‘히로시마 비전’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문서에서 중국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된 핵 전력 증강은 전세계 및 지역의 안정에 대한 우려” 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명을 거론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중국을 향해) 핵 전력에 관련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의 고속증식로(高速增殖爐) 건설 계획을 염두에 두고, 민간 사용 목적을 가장한 플루토늄 생산에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G7은 안전이 손상되지 않는 형태로 “핵 없는 세계의 실현”에 관여할 것을 확인하고 핵 억지 및 핵 군축을 양립해서 추구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는 “핵을 이용한 위협이나 어떠한 사용도 허락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의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기시다(岸田) 일본 총리가 제창한 핵 무기 수(數) 감소를 포함한 ‘히로시마 행동 계획(Hiroshima Action Plan)’을 수용했다.

* 「히로시마 비전(Hiroshima Vision) 」의 주요 골자

▷ ‘핵 없는 세계’ 목표 실현에 관여. 핵 무기 수 감소 계속을 강조

▷ 중국의 불투명한 핵 전력 증강에 우려. 중국의 핵 전력 데이터 공표 요구

▷ 러시아의 핵 불사용을 요구

▷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을 반대

▷ 세계 지도자들 및 일반인들에 ‘히로시마’ · ‘나가사키’ 방문 권장

中, ‘미국이야 말로 강압 행위자, 국제 사회는 서방 룰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비난

중국 정부는 G7 정상들의 중국의 패권 전략에 대한 비난에 대해 ‘미국의 경제적 강압에 굴복해서 공범자인 한 패가 되지 말아야 할 것’ 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은 ‘대대적이고 일방적인 제재 조치 및 제조업 및 공급망에 대한 분열적, 파괴적 행동을 하는 미국이야 말로 경제 및 통상 관계를 정치화하고 무기로 삼는 실제적인 강압 행위자’ 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제 사회는 이데올로기 및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세계 분열을 추구하는, G7이 압도하는 서방 세계 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외무부 쑨(孫衛東) 부국장은 21일,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 일본의 주중 대사를 불러, 중국을 둘러싼 논의를 벌인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쑨 부국장은 “의장국 일본은 관계국들과 함께 중국을 중상(中傷)하고 내정에 간섭했다.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무부는 쑨 부국장이 “G7은 진영의 대립과 냉전적 사고를 고집하고, 역사 및 객관적 사실, 국제적 도덕에 반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배타적 서클을 만들어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 밝혔다. 

쑨 부국장은,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자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 이라고 말하고,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지키려는 결의 및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콩,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순수한 중국 내정 문제다. 외부 세력의 간섭은 허락하지 않는다” 고 언명했다. “미국은 대립을 조장해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세계 경제를 혼란시키는 최대 리스크” 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할 움직임도 있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담에 이어 QUAD 정상회담에 참석, 동맹국들과 중국에 대항하는 외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화당 측과 정부 부채 상한 인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중국과 다양한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해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분리(de-coupling)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해소(de-risk)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동안 대립을 지속해 온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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