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초점> G7 정상회담 19일 개막, 對 中·러 대응책 마련에 관심 집중 > 국제뉴스 초점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19일), 21일까지 3일 간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広島)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에는 아시아 지역 유일 회원국이고 현 의장국이자 이번 회담의 주최국인 일본을 비롯,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EU) 정상들과 EU 집행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8개국도 의장국 일본의 초청으로 참가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의 위압적 패권 확장 등으로 국제 안보 상황이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류 최초로 원자 폭탄 투하를 겪었던 히로시마市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이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제일 큰 관심이 쏠린다. 한편, 최근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협조 체제 구축 여부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15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경제 안전보장, 인도 태평양 문제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신흥국 및 개도국들과 관계 강화를 중시해 인도 및 한국 등 8개 초청국들이 침가하는 확대회의를 3 차례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국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를 G7 정상회담 장소로 정한 배경은, 현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의 출신지이기도 하고, 역대 4명의 총리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원폭 피해지라는 히로시마가 가지는 상징성을 살려 ‘핵 무기 없는 세상’ 이라는 메시지를 표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히로시마는 과거 청일(淸日) 전쟁 당시에도 일본 군부의 본거지가 위치했던 군도(軍都)로 알려져 왔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일본 자위대 부대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아래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들을 日 Nikkei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러시아의 침공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는 서방국들의 대응책 협의 결과에 주목” 

3일 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각 정상들은 주제별 협의 외에 만찬회 등에서도 많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 회원국들 외에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브라질, 코모로(Comoro) 연방(아프리카), 쿡(Cook) 제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8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확대 회의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진다. 젤랜스키(V.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온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으로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의제 중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지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국들 사이에는 ‘지원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머지않아 반전을 위한 대공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우크라이나 젤랜스키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참가해 서방 측의 지원 계속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져 협의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열린 가루이자와(輕井沢) G7 외무장관 회담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군의 ‘즉시, 무조건’ 철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제재를 우회해서 러시아에 무기 등을 제공하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취할 방침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對 러시아 제재 강화를 명기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낼 지가 주목된다.

“동 · 남 중국해(中國海)에서 패권 확장을 노리는 중국에 대처하는 방안도 협의” 

한편, 군비 확장을 도모하면서 동 · 남 중국해(中國海) 해역에서 주변국들에 위협적 행동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 협의 결과도 주목된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마크롱(E.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 방문 당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파문이 확산하기도 했다. 따라서, 각국 정상들이 중국을 향해 보조를 맞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도 주요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는 종전부터 아프리카, 중동 등 지역의 신흥국 및 개도국들에 꾸준히 접근하면서 서방 측과 대치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지구의 남반구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개도국들, 이른 바 ‘Global South’ 라고 불리는 지역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공략하려는 의도다. 이를 의식해서, 이번 G7 회담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식량, 에너지 등 지원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에 초청된 한국 윤석열 대통령, 모이(Moi) 인도 총리, 호주 알바니스(Albanese) 총리 등, 비회원국 8개국 정상들도 참가해서 대(對) 중 · 러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인도 ·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이 상호 연계해서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항하는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 금융 리스크 관련, 중국 등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관심 쏠려” 

한편, 이번 G7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는 미국의 연쇄 은행 파탄에서 비롯된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회담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금융 시스템이 강건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고 언명했다.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쓰이는 표현이나, 이번에는 이에 더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도 표명했다. 이에 따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를 중심으로 각국의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7 정상회담의 예비회담 성격인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Global South’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재생 가능 에너지 제품 공급망 강화 등도 논의됐다.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및 기후 변화 관련 공급망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재 방안의 실시는 보류했으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무역 등에 대한 대응책도 집중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및 물자가 풍부한 중국에 조달 의존도가 높은 데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의식한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각국의 입장에 온도 차이가 드러났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 수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 간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다른 점에서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입장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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