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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秋)장관 사의(辭意)와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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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16일 20시47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18일 0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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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정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의결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공식발표도 함께 나왔다. 징계위의 결정을 두고 이미 정해진 답을 실행에 옮긴 '답정너'였다고는 하지만 논란은 그치질 않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징계안을 재가했고,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정 수석은 설명했다.

 

‘추·윤(秋·尹)전쟁’으로까지 불리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정리돼 가는듯한 느낌이지만 그동안의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 분열, 그리고 국력낭비를 생각하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윤 총장 직무정지는 대통령 재가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로 수습국면에 들어간다면 다행이지만 매끄럽게 마무리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우선 윤 총장의 거취다.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을 청와대가 밝힌 것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도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내용을 소개한 것 자체가 예사롭지않게 들린다. 그러나 윤총장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법무장관에게서 짖밟힌 검찰의 위상 회복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징계문제는 윤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조직의 문제로 자리매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윤총장 징계결정후 검찰조직은 한마디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취재기자들의 전언이다.

 

윤 총장측은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는 무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 될지는 정치상황 등의 사태 진전이나 윤총장의 결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변수로 남아 있다. 윤 총장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쉽게 물러서기도 명분이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공수처 출범 등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검찰 독립성 등에 미칠 요인들도 남아있는 상태다.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그렇게 소란을 피웠던 더불어민주당의 처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그 반대편에서 열을 올린 국민의힘 등이 어떤 반응과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상식과 순리의 회복이 급선무다.

제발 정치권은 ​정쟁(政爭)이 아니라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코로나 위기극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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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16일 20시47분
  • 최종수정 2020년12월18일 0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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