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존중한 품격 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입장문을 읽고 > 이슈체크

‘품격’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랜 각료를 지내는 동안 매스컴을 통해 비치는 언행이 하나씩 조각되어 그 추상적 의미를 반영하는 구상의 대상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 정치는, 행정은, 국가의 근본인 국민을 위한 판단과 행동이다. 국가의 헌법 이하 모든 법과 규칙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

그 작동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은 올바름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깊은 숙고와 소통이 따라야 한다. 그는 각료가 가져야 하는 원칙의 가치를 몸으로 보여 줬다.

입장문에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끓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다. 국가를 위한 원칙이라면 지켜야 하고 원칙이 없을 경우는 정치적 합의를 통하여 슬기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정치인은 우악스럽게 주장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슬기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는 슬기로움이나 소통을 버리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꼭 품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공평하고 올바르며 약하고 힘없는 사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판단과 행위를 하면 자동으로 품격이 생긴다. 우리는 소통과 합의로 품격 있는 정치 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한쪽의 이권만을 주장하는 우악스러움을 자제하고 그가 보여줬던 품격의 모습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가 보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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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2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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