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핫픽】 조금은 아쉬운 대통령의 방미성과... > 이슈체크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에게 이번 방미성과를 설명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백신, 반도체, 대북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대표들은 백신과 북한인권문제에 관련해서 아쉬움을 내비추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미성과를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방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먼저,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내놓지 못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방미 이틀째부터 대북 관련 국내 기업의 주식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한, 백신문제에 있어 44조에 대한 대미 투자에 비해 55만 국군을 위한 백신을 얻어 온 것은 투입에 비해 산출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해 미국측에 동조하는 입장은 향후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새로운 마찰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바이든 미 대통령의 협상력에 밀린 듯하다.

현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대미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백신생산기지가 아니라 백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열과 성을 다해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백신원료를 가져와 병입생산하는 식으로는 코로나 문제를 일시적으로 진압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미국에 더 예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외교란 주고 받기(give and take)이다. 우리가 준 것이 많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실망스럽기 마련이다. 따라서, 외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된다.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보다 전문적으로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교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