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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 계약 기업에 최저임금 시급 15달러 의무화

ifsPOST 대기자 박 상 기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들에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기준으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令)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10.95달러에서 37%나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을 비롯한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우선 연방 정부 계약 기업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지난 1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2021 임금인상법안(Raise the Wage Act of 2021)’을 제안함으로써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4년 전에 인상한 뒤 처음 인상 시도인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성립된 1.9조달러 ‘미국구제플랜(ARP)’ 성립 당시에도 최저임금 $15 인상을 제안했으나, 공화당 측의 거센 반대로 보류한 바 있어, 이번에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최저임금을 시행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연방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상당 기간 정체되어 왔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 정부들은 이미 15달러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애틀(Seattle)市 정부는 지난 2014년에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기준으로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애틀市 최저임금은 16.69달러에 이른다.

한편,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관련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도입 혹은 인상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져 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저 수준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전형적인 좌파 성향 정치인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근로자들이 빈곤선(poverty line)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들의 사기(士氣)가 진작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만족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주들에게는 임금에 만족하는 근로자들 이직(離職)이 줄어, 새로 근로자들을 채용해 교육시키는 비용이 감소되어 이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 도입 혹은 인상 반대론자들은 소기업, 특히, 한계 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반대 논거다. 특히, Covid-19 사태로 어려워진 소기업들이 이제 겨우 회생하는 기미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운영 비용 부담 가중 등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대체로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내 각 주(州) 및 지역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인 것을 감안하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생계비가 저렴한 지역의 소기업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주거비가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지역들(캘리포니아주 $635,055 vs 오클라호마주 $143,173)에 동일한 수준의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조달러 규모 인프라 재건 계획을 중심으로 한 ‘미국고용플랜(AJP; America Jobs Plan)’을 공표한 데 이어 머지않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를 세원으로 삼아 저소득층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미국가족플랜(AFP; America Family Plan)’을 공표할 예정으로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 사회 격차 해소 정책들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자들은 서민층을 위한 각종 논리를 주장할 것이고, 반대자들은 노동시장에 시장 논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노동시장에 유능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격심해지면 고용주들은 스스로 근로자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 수준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나 고용주들이나 간에, 찬반 논쟁의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8일 의회에서 시정 방침 연설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소신 표명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