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핫픽 -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 이슈체크

서울 부동산정책 어디로

이번 여당의 대참패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오세훈시장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대못’은 중앙정부소관이기에.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에 가깝다. 공공재에 대한 초과 이익의 환수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완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신 초과이익 환수를 서남권과 강북권에 SOC(사회간접자본)를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지역간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카카오 여성 의류 플랫폼 ‘지그재그’ 인수

지난 8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국내 1위 여성 의류 온라인쇼핑몰 '지그재그'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다. 기존 주주인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벤처캐피탈로부터 크로키닷컴(지그재그의 법인명) 주식을 사들여 카카오의 신설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향후 네이버, 쿠팡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카카오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카아오의 주요 자회사인 카카오커머스의 주요 서비스로는 카톡 내 ‘선물하기’와 주문생산형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 공동구매 서비스 ‘톡딜’ 등이 있다.

아마존이 중고책 판매에서 지금은 거의 모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판매하고 배달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플랫폼 카카오는 상품 다양화 전략, 채널의 다양화, 시장의 차별화를 통해 매출확대 전략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이자 추가공급 제안, 정부가 거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화이자 측과 3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추가 물량을 계약할 당시 “백신을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화이자 측의 제안 했으나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국내 백신업체들의 장미빛 백신개발 계획만을 믿고 코로나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나쳐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특히 m-RNA를 이용한 백신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이자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일련의 정부 의사결정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