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핫픽 - 문정권의 LH와 최태원의 TRS는 무엇이 다른가? > 이슈체크

문정권의 LH와 최태원의 TRS는 무엇이 다른가?

LH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TRS (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라는 영어 이니셜이 자주 회자된다. 일반인에게는 아직은 낯선 단어지만 금융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업 인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파생상품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수익 매도자로 투자자가 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하여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을 칭한다.

얼마 전 정가를 강타한 라임펀드 역시도 TRS 계약이다. TRS는 일종의 담보 대출이기에 수익이 날 때는 투자자가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대출을 해준 증권사나 은행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하기 때문에 손해 역시도 커지게 되는 구조로 투자리스크가 상당하다. 또한, 향후 TRS는 재벌의 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감시도 요구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펀드매니저 한국계 빌 황이 이끄는 아케고스 자산관리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투자은행들과 TRS 계약을 맺어 비아콤 CBS, 디스커버리, 바이두에 투자하였다. 하지만 공매도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았다.

이와 반대로 한겨레와 조선비즈에 따르면 SK실트론의 경우는 2017년 TRS 계약 당시 채권단은 주당 1만2871원에 SK실트론 지분 29.4%를 2535억원에 최태원회장에게 넘겼다. 이후 SK실트론의 영업이익은 매각 전인 2016년 333억원에서 매각 뒤인 2017년엔 1325억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고, 2018년도에는 3800억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주가상승분으로 최태원회장은 상당한 수익을 거두게 되었다.

문정권의 LH와 최회장의 TRS는 부당내부자거래와 사익편취라는 측면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다른 점은 LH는 내부직원 여러 명이, TRS는 오직 재벌총수만이 수혜자라는 점이 상이하다. 재벌의 총수가 자신이 TRS계약을 맺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대규모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과연 공정한 거래인지는 대해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분배의 정리를 강조해 온 문재인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자못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