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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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번갯불에 콩볶듯이 전격 시행되었다.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려면 많은 고민이 담겨야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법 시행전 집주인의 임대료 대폭 증액, 법시행 후 신규계약 임대료 대폭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공론을 정책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현정부 정책입안자의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드러나다는 뜻으로 일부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알려진다는 의미)하는 꼴만 보게 되었다.
- 한은도 ESG? MSG?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한국은행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즉, ESG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도 투자 중단을 저울질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민간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제재를 가하는 형국이라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은행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부엌의 마술사 MSG처럼 한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은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작금의 경제상황에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 고신용자 고금리? 저신용자 저금리?
이자율은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형태이다.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언뜻 보면, 이 언급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본다.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특단이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신용자에게 합당한 이율을, 저신용자에게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
- 기사입력 2021년04월02일 06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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