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핫픽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 이슈체크

- 다 바꿔! 부동산정책부터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정부가 우선 바꿔야 할 정책분야로 부동산을 뽑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정책에는 자신 있다는 대통령과 민심의 괴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부동산 다음으로 바꿔야 할 분야는 문 정부의 만약통치약인 검찰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나? 정작 국민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표출한 것이다.

그럼 왜 이토록 정부는 강하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원(一圓)의 함정(陷穽)이다. 즉, 정권 초기에 권력의 일원을 형성한 그룹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신한 인재가 새로이 권력층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 권력층은 과거의 문고리 권력을 비판하면서 권력을 잡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아가사창(我歌査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이재명, 머지않아 일본은 후진국?

지난 31일,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면 머지않아 후진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본의 몰락은 보수우익의 군국주의 보다는 과도한 재정적자 때문이다. GDP대비 국가부채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우리 역시도 “무상시리즈”로 인해 국가 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재정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 이재명지사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 격차 확대하는 야당후보들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의 추이는 과거의 선거와는 완연히 다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 결집으로 후보들 간에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의 보궐선거는 그렇지 못하다.

흔히,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지금 상대당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상식에 벗어난 정책과 잘못된 인재의 등용의 축적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껏 야당을 패싱하고 임명된 장관이 26명이나 된다.

그만큼 오만한 정부로 국민에게는 비추어졌다. 하지만 사간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사방에서 용비어천가를 불려 눈을 멀게 하였으니 진정 소통을 추구한 정부인지 십상시에 의한 '쇼통'을 지향한 정부인지에, 이제 국민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