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뭘 하는 곳인가요? > 이슈체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청와대 책임자와 참모, 그리고 대통령직속 정보기관의 수장을 모두 바꾼 비중 있는  인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인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란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분석이다. 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북라인을 총동원했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여기에 이의(異意)를 달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남북대화를 해결하는 기관인가? 물론 역대 국가정보기관이 남북접촉과  대화에 간여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다면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 조금은 헷갈린다는 생각도 든다. 더구나 이번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 출신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분 아닌가? 정치인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지난 3일 이번 인사 발표와 관련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대목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합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은 지난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뒤 1981년 9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했다가 1999년 1월 21일 지금의 ‘국가정보원’이란 이름으로 재출범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의 첫머리에는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증진을 위해 헌신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존립을 위한 정보활동에 책무로 삼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도 그런 책무 가운데 하나이e다. 그러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참다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삼 재조명해보면서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다짐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정권을 위해, 권력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라는 말이다. 국가정보원이 뭘하는 곳인지는 자신들이 만들어 소개한 홈페이지의 직무내용 소개를 보면 짐작이 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첩 잡는 곳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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