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해산’이 국민을 위하는 길…한심한 미래통합당 > 이슈체크

총선참패 2주일째 사분오열(四分五裂)·자중지란(自中之亂)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정당이다.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84석에 그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서도 반성(反省)은커녕 자리싸움으로 사분오열하는 자중지란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그들 표현대로라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든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은 이것뿐이다.

 “차라리 빨리 해산하라!”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이 더 이상 심난(甚難) 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년 뒤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참패(慘敗)’는 예정된 시나리오에 불과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8조에서 정당설립을 자유화하고 있다.  정당법 4조에서는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정당법에서는 정당결성의 합목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당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과연 통합당은 지금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정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당 활동에 국민들의 혈세(血稅)가 지원되고, 선거비용도 보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안중(眼中)에도 없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리다툼이나 하고, 계파 간 이해득실에 따라 정쟁을 일삼는 그런 정당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정당 설립은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지만 정당의 해산은 절차도 간단하다. 물론 타의에 의한 강제해산이나 등록취소는 어렵지만 스스로 해산하는 것은 간단하다.

정당법은 제45조(자진해산)에서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돼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대의기관의 결의’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2020년 2월 14일 제정된 미래통합당의 당헌 제13조(기능)는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다음’의 내용을  “1. 당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이라고 명기했다. 

자진해산은 전당대회의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2항에서는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국위원회 의결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왕에 당헌 얘기가 나왔으니 미래통합당 정당결성의 목적을 알아보자. 당헌 제2조(목적)는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인공지능혁명, 기후변화, 초고령화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성과 인간애 등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가치들을 구현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自我實現)과 행복을 고양(高揚)하는 것을 정당의 중심 목표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반복해 핵심을 짚어보면 '국민 각자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고양하는 것이 통합당의 중심 목표'가 아닌가.

 과연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자아실현과 행복 고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사(善事)하기는커녕 한심한 작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상(傷)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보기 바란다. 이럴 거라면 빨리 해산하고 뜻을 같이하는 참신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에 기본전제가 되는 것은 혁신과 자기희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자리다툼이나 계파갈등에 앞장섰던 구시대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도 혁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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