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에 농락당하는 국정…“이것도 정책인가?” > 이슈체크

‘재난지원금 기부’ 법제화 추진…줬다 빼앗으면 뿔난다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만 지급 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은 하되 소득 상위 30%계층에게는 자발적으로 기부해 정부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합의했던 것이 엊그제였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를 통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너무나도 생소한 지출한 재정자금을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회수한다는 정책에 발동을 건 것이다.물론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모르긴 모르지만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들이 앞장서 나서서 강력한 기부 캠페인을 벌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란 쉽지않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당정 협의를 거쳐 소득하위 70%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런 내용으로 추경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설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총선과정에서 ‘70% 국민’을 ‘전 국민’으로 번복했던 것이다. 그 뒤 정부는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이되 기부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에 동의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서 주었다 빼앗는 그런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찌 보면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애들 소꿉장난 같은 생각도 든다. 누가 얼마나 기부할지도 모르는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해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라고 하니 기부한 사람들의 손해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럴 바에야 아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닌가? 주었다 뺐고, 그러고 나서 또 세금 깎아주면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줬다 다시 뺐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데….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