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핫픽】 G7 정상회담 폐막, ‘對 중국 공동대오’ 형성, ‘대만 문제’ 명기 > 이슈체크

☞ 바이든 정권 등장 이후 달라진 미국의 위상,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 연출 

영국 남서부 콘월(Cornwall)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13일 오후 3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종료됐다. 회의 폐막에 즈음해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주로 ‘환경’, ‘중국’, ‘Covid-19’ 등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호주, 남아공, 인도 등도 옵서버로 초청됐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對面)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의미가 크다. 동시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직전 G7 정상회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등 다른 나라 정상들과 냉랭하게 대치하는 광경이 비춰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화기 넘치는 정면들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미국의 G7 복귀를 공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 주도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대(對) 중국 공동 대오를 회복한 것이다. 특히, 폐막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분쟁’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됐다. 각국 정상들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고 명기했다. 

☞ 중국의 인권 탄압 및 대만 위협 비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 

이외에도, 중국을 향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홍콩의 권리, 자유 및 고도의 자치권을 존중할 것을 언급했다. 각국 정상들은 “중국을 향해 인권,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등, 우리들의 가치관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명기했다. 동·남 중국해(東·南 中國海)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현 상황을 변경해서 긴장을 높이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고 명기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등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해 온 중국의 주권(主權)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자세다. 중국 웨이보(微博)에는 ‘최후의 G7’ 이라는 그림이 실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차용해서 중국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가 그려진 케이크를 먹고 있는 각국 정상들을 상징 동물들에 비유한 그림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 코로나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공동 노력 합의, 도쿄 올림픽 개최 지지 

Covid-19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백신, 치료제, 진단법의 개발에 공동행동 플랜을 마련할 것에 합의했다. 이들의 개발에서 승인하기까지 100일 이내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까지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10억회 분을 기부할 것도 약속했다. 

일본 도쿄 올림픽 게임 개최와 관련해서 “Covid-19 극복을 위한 세계의 단결의 상징” 이라고 위치를 정립했다. 개최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국내외에서 개최 연기 혹은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菅 義偉) 정권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 회담 종료 후 스가(菅) 총리는 “정상들로부터 대단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싶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영국 Cornwall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내년까지 코로나 백신 10억회분을 기부, G20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

◇ 중국에 신장 위구르 인권 존중,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촉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

◇ 중국에 WHO(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기원 2단계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

◇ 한반도 비핵화 지지, 미국의 대북 협상 지지, 북한에 대화 호응 촉구

◇ 글로벌 법인세 세율 하한 15% (재무장관들의 합의) 설정을 승인

◇ ‘2020 도쿄 올림픽(코로나 사태로 2021년으로 연기)’ 개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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