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격 사퇴…막전막후(幕前幕後) > 이슈체크

조국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입장발표에

“검찰개혁과 공정가치 실현”으로 응답한 문 대통령

“국민들 갈등 야기한 점, 매우 송구스럽다” 사과도

막장드라마 1막1장 끝나고 ​갈등 1막2장 개막 ​채비

문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고집과 ‘불통(不通)’ 해소가 해법

◈… 지난 60여 일 동안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가 ‘사퇴’로 제1장 1막이 내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은 제1장 2막을 열면서 여는 새로운 ‘전투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 이날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직의사를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1시간 미뤄 오후 3시에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그렇더라도 ‘공정의 가치’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을까? 오히려 조국 장관의 행적을 통해 ‘불공정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은 아닌지….

◈…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진보 보수의 극심한 갈등양상에 대해 “국론분열이 아니다”고 강변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갈등을 야기했다”고 사과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이었다는 방패를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느닷없는 ‘언론 탓’도 내놓았다. "언론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왜 그랬을까?

◈… 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말 그럴까? 지켜볼 일이다.

◈… 조국 장관은 왜 전격적으로 물러났을까?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것이었나, 아니면 개인적인 결단이었나? 여러 갈래 분석이 나돈다.

우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급락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가 하면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도 한몫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본인의 설명대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 주말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소될 수 있다는 수사 일정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돼 청와대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결론임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본인의 결단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38분 조 장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 여야의 반응은 명하게 갈렸다. 여야의 그간 행동거지를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한 달여는 자격 없는 국무위원과 그를 비호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조 장관의 사퇴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사퇴하면서 '불쏘시개론'을 내놓아서 유감"이라며 "정작 국민은 그가 무엇에 쓰는 불쏘시개였는지도 몰랐다. 국민에게 각인된 조국은 국론분열의 핵심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여당과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제1야당 사이의 힘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또 있다. 검찰의 반응이다. 조국지지세력에서 윤석열 총장의 사퇴논란까지 제기됐던 것을 감안하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는 없을 수 없다. 특히 조국장관 일가의 비리수사 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조장관의 사퇴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수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기대성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 결론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진통을 난국극복의 에너지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인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몫이다. 지금까지의 ‘불통 고집’으로 일관한다면 ‘진짜로 나라가 결딴날 수 있다. 이제 조국장관이 그만뒀으니 지난 일은 잊고 이제는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윽박지르면 나라꼴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하던가. 문제가 된 원인은 철저히 제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던 탓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잘 알 일이다. 정치는 물론이고 당면한 국가안보와 북핵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한국경제의 침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한국이 칠면초가(七面楚歌)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이 해법이 아닌가 싶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