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구재앙(人口災殃) > 이슈체크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기록을 갱신한 한국 합계출산율​

코로나 재앙(災殃)보다 더 무서운 인구재앙이 잉태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우선 코로나 재앙은 큰 충격을 주기는 하겠지만 머지않아 진정돼야 하고, 또 진정될 것으로 보지만, 인구재앙은 단기에 치유될 수 없는 지난(至難)한 재앙이지요.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0.92명으로 지난 2018년 0.98명에 이어 연속 2년간 1.0미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기록을 전년에 이어 또 다시 갱신했다고 하네요.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은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남여가 합쳐져야 이뤄지는 것입니다. 결국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는 것은 남녀 2사람이 1명만 낳은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결국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인구장기추계에서 ‘빠르면 2028년부터, 늦어도 2032년부터 절대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제했던 출산율보다 지금의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인구감소 시점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빠르면 2020년대 초반, 그러니까 2~3년 후부터 절대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자연감소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출생이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민자 유입이나 입양 등의 요인이 있겠지요. 지난해 출생자 수는 30만3천100명이었는데 사망자 수는 29만5천명이었다고 하네요. 인구 자연증가가 고작 8,0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숫자는 전 해(2018년)에 비해 무려 2만 명이나 줄어든 것이라고 하네요. 감소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하는 자연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인구감소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생산인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의 누증과 부양인구 수 증가 등으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정치에도 연령구조의 변화와 디지털시대의 도래까지를 감안하면 정치행태의 변모가 불가피하지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 파장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지요. 이미 생산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올해 노인(65세)으로 편입되는 1955년생은 70만8천명인데 ,생산인구로 새로 편입되는 2005년생(만 15세) 43만6천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27만2천명이지요. 그만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지요. 신생아 수가 줄면 유아용품 수요가 줄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크게는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구증가를 유도하려고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인구재앙’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프랑스라든가 선진국들도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유효한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데 그들은 어떤 정책을 썼나요? 우리 정책당국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좋은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성과는 미미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원인분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혼자들의 출산율은 2.0이상으로 높은데 전체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은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한 미혼여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미혼 여성들의 결혼을 도와주는 정책은 어떨까요?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경제적 이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주어야지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다고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답이기는 한데 청년일자리 늘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서 걱정을 덜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급한 불부터 끄고, 다음에 인구재앙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도 열을 좀 더 올렸으면 합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