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불청객 신종코로나, 소비경제를 위협하는데… > 이슈체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우리를 심난(甚難)하게 만든다. 큰 일이 터지고 나면 어느 정부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고까지  장담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허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마련이다. 왜 그런가? 과거의 잘못된 소중한 경험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탓 아닌가 싶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하방압력?”

투자부진과 수출 감소로 이미 “경기는 하방 추세에 들어선 것 아니었던가?”

민간기업의 활력은 정부의 지나친 기업간섭 때문에 온데간데 없고, 표(票)가 될 만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복지 확대는 지나칠 정도여서 문제다. 민간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재정확대의 구실은 이제는 옛날 핑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음식 숙박업이나 극장이나 회식 또는 모임 등은 줄줄이 연기되고 휴관하는 경우들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서비스업종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 진정에 세심한 정책을 강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물론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의 폭망’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뉴스인사이트 2020.1.30일자)<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702 참조>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엄습한 현장의 실물경제는 심리적 압박과 위축이 만연한데다 , 실제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경제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경제정책기조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