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황당한 '곳간론’ > 이슈체크

“한 가지 조금 속상하다고 해야 할까요, 경제에 대해서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가 나와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막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기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 튼튼하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마당인데,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보도)하면 … .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자는 것이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아침  CBS방송프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날 고 대변인은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재정집행문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참모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정책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름 이해할 만은 하다.

그런데 정말 의아스러운 것은 ‘곳간론’이다. 곳간에 수확한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릴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곳간이 언제 작물로 가득 차 쌓인 적이 있는가? 한 해에 거둬들인 작물(세금)로 그 해를 버티지 못해 매년 엄청난 빚을 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실정 아닌가?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3조8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60조2천억 원으로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 국가부채가 쌓여 갈 수 밖에….

 그 뿐만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풍년이 든다 싶으면 거둬들인 작물을 곳간에 쌓아두기는커녕 무슨 명분(추가경정예산)을 내세워서라도 나눠먹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쌓아두기만 하면 썩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바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을 정부 곳간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요즈음의 재정사정을 보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26조5000억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연말까지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했던가.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어 언젠가는 그 빚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은 후손들이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제기구가 확정적 재정정책을 권하는 것은 지금상황에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기구라고 해서 ‘계속해서’ 또는 ‘효율을 따지지 말고’ ‘무작정 늘려 쓰라’고 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황극복을 위해 일시적인 것이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재정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정은 한 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