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학 입시제도 > 이슈체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방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줄이고, 수능 점수를 통해 입학하는 ‘정시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기를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에 논란이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무관해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28일, 리얼미터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로는 ‘수능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전형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3.3%, ‘반대한다’는 22.3% 였습니다. 그말인즉슨, ‘정시확대’가 전반적인 국민 여론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은 여론을 반영한 결과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애초에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에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손보라.”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후 “정시비율을 30%로 확대하라.”라고 지시했다가, 일선 대학의 반발이 심하자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일부 주요대학만 해당한라.”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백년 앞을 내다봐야하는 큰 계획을, 고작 ‘정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논의를 시작하고, 이마저도 일반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이 말입니다. 과연 교육철학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DEVIEW) 2019’ 행사에서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면서, 교육은 또 다시 ‘수능’으로 회귀하는 방향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만큼은 이 정부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작 여론을 따라야할 때는 따르지 않고, 

 여론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지켜야하는 상황’ 에는 흔들리는 정부에, 

 오늘도 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내어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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