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로 타오르는 거리정치, ‘좌우의 대결’ > 이슈체크

답답하고 불안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거리정치가 어디까지 번질지 안타깝기만 하다. 혹자는 마치 해방 이후 좌·우파가 갈려 세 대결을 벌이던 양상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나라의 시계가 70여 년 전 해방 정국으로 되돌아간 꼴"이라는 비판 아닌가. 10월3일 개천절에 열린 보수우파의 ‘조국파면’ 집회는 근래에 보기 드문 인파가 운집했다고 한다.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보수우파의 ‘조국파면’ 집회, 근래에 보기 드문 인파 운집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좌우의 집회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진보좌파가 벌인 대규모 촛불집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전국 시민 2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했다고 선전하면서 “이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극받은 보수우파는 이날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파면'을 외치는 집회를 열고, 엄청난 인파의 세(勢)를 과시했다. 

이날 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0만 명 이상으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같은 시간 각각 집회를 개최했으나, 광화문 앞에서부터 서울시청을 지나 서울 역까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가 운집했으니 서초동 행사와 대비하면 그런 주장도 무리는 아닐성 싶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파탄 내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광화문에 모인 국민,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을 중단하고 위선자 조국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광화문에서부터 숭례문을 가득 채웠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민낯과 그럼에도 '조국 지키기'에 혈안이 된 정권의 오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이것이 민심”이라던 집권여당, 이번에는 “정치선동”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선동'이 난무한 집회라고 규정하며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태풍 '미탁'에 가늠조차 힘든 피해로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넋을 놓은 채 울고 있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선동 만이 난무했다"며 "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지난 28일의 촛불집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었다는 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와 관련 9월 30일 검찰과 일부 야권을 향해 "지난 주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과 야당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과연 이번 집회는 ‘민심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국 지키기 촛불집회’ 오는 5일 또 열린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집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느냐다. 집회에는 동원된 사람들로 볼 수 있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나아가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입시 의혹에 분노한 젊은 층도 대거 눈에 띄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날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집회도 별도로 열렸음도 중요한 팩트이다.

정치평론가들은 보수우파집회가 이날(10월 3일)을 계기로 새로운 분수령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 역시 진보단체의 집회에 일반시민들이 참가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국 지키기 촛불집회’는 오는 5일 서초동에서 또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번 보수집회에 뛰어넘는 세(勢)과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가장래가 걱정이다. 국가외교는 갈팡질팡하고 있는데다 안보는 불안하기만 하다. 일본과의 경제 갈등에 중국으로부터의 사드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전통의 혈맹 미국과도 떨떠름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협박하고 있으나 우리는 ‘평화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는 디플레 입구에서 허우적대는 양상이다.

이런 판국에 ‘진보 보수의 내부분열 첨예화’는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을 떨칠 수 없는 형국임이 분명하다.

거리정치 분출은 대의(代議)정치의 종말…반성에 기반한 민생정치 회복 “급선무”

거리정치 분출은 대의(代議)정치의 종말을 가져온다. 국민들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이나 야당, 또 여야의 국회의원도 모두가 허수아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거리정치의 격돌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도화된 정치의 실종이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야당의원들에게 틈만 나면 “정치공방은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정치공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아닌가. 이런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은 아닌지…. 최소한 집권여당의 반성이 전제돼야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가능한 일 아닌가.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