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장 수여되던 날… “권력기관 개혁” 위해 발탁 > 이슈체크

갈등과 혼란의 시대, 갈라진 민심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절차를 마쳤다. 이제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6명의 장관 및 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데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 지금까지는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데 이날은 조국 장관의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글쎄요?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조국 장관을 ‘고수’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총리후보나 장관 후보들이 본인의 범법사실이 없는데도 도덕적 부주의나 책임감으로 ‘낙마’한 사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은 ‘조국’장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가? 문대통령은 조 장관 가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지만 그 ‘장관’이 다름 아닌 ‘법무부장관’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검찰을 관장하고 지휘 감독하는 장관인데 어찌 제 할 일만 각자하면 된다는 논리는 조금은 어색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민심은 더욱 양극으로 찢어져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조국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논평만 보아도 능히 짐작 할만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사법개혁 완수 기대” “국민 기만, 국민 조롱” “역사의 수치” “정부의 오만”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고,'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갈등과 혼란의 시대가 도래 할 것 같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 우방들과의 외교적 갈등과 안보차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 국내의 정치지도자들의 갈등과 진보보수로 갈린 민심의 충돌은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세계경제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다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으로 빠질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심(人心)은 쌀독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는 날로 불안을 더해 가는데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국민분열을 자극하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으니 걱정이다.

어찌해야 할지 민초들로서는 아무리 궁리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