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치권의 진흙탕 속 드잡이 ‘조국 청문회’ > 이슈체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6일 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 했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이 중대한 나랏일을 처리하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에게 기자간담회를 주선해주고 “국민청문회 운운…”하더니 이제는 6일 하루짜리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똑같은 장소에서 조 후보자의 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하더니 이제 와서 6일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에 동의했다. 

그런가 하면 원내교섭단체를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무슨 저질 코미디 쇼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구경꾼인 우리는 “재미가 있기는커녕 가슴만 아려온다.” 나라가 걱정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의 판단의 기준도 없고, 잣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어우러져 진흙탕 속에서 드잡이를 하는 모양새다.

우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여당은 후보자의 자질검증이나 제기된 문제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조국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법무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너무도 오만한 정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물론 조 후보자는 하루 종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몰랐다” “법이나 상식에 어긋남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느 고위공직후보자 가운데 가장 ‘뻔뻔한’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정부여당의 전략대로 이제는 6일 하루만 “모른다” “알지 못했다” “그렇지 않다”로 버티면 청문회를 거친 적법한 법무부장관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임명수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청와대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전략이라도 있는가? 

더구나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8.9개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급은 모두 7명이다. 그런데 다른 장관 6명의 인사청문회에는 관심도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와대건 조국 후보자만이 관심이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 났다.

청문회 이후가 자못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ifsPOST>